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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8도14261판결).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6월 30일 배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화물차(4.5톤)에 관하여 임의로 소외 회사에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저당권(채권가액 7,000만 원)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3월 10일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4.5톤 화물차 신차 1대를 출고해 탑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29일 직장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같은 탈북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46).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그 중 1명은 징역 16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52)과 피해자(53)는 2006년에서 2007년경 사이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로서, 탈북 동기지간으로 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2월경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출소하고도 누범기간(3년)에 속칭 '빠루'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60)에게 각 징역 4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0).압수된 소형빠루 1개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매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손병원·조진구)는 2021년 7월 1일 학업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 흉기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기각)을 유지했다(2020노551, 2020감노14병합).재판부는 "피고인(10대·여)이 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당해연도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지급일 전 퇴직시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노동자들이 한국유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항소심사건에서,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012736).한국유리 주식회사의 강OO 등 노동자 90명은 2017년 2월 9일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단10260).원고(40대)는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원고는 2016년 12월 1일 피고에게 ‘1993. 1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706특공연대로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3. 10.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편제화기(M60, 60mm 박격포)등 야간사격 훈련을 마친 후 청력 이상을 호소했다.원고는 부대훈련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파환송했다.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원심판결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정철희 판사는 2021년 3월 9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70).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 10일 오전경 중국 심양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1회용패스워드)카드 등을 각각 교부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철희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와 피해자의 계부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2010년 생)의 온몸을 때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 등으로 화상을 입혔으며,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계부에게 징역 7년 ,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창원 2021노8).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
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는다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신뢰를 악용해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받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되레 협박하는 등 사기,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2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유명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3791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고등군사법원 2021.3.4. 선고 2020노296판결)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1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9월 13일 오후10시 46분경 오토바이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로 롯데리아 대구 안지랑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판결).원심은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형선고로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2020고합3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한 제3자를 무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택시승객의 돈 250만 원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98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9일 0시 41경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 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자,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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