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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온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5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강간미수 7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려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울산지법,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노래 부른 업주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유흥즐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60대·여)는 2020년 9월 9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2020.9.6.0시부터 2020.9.12. 24시까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3명과 모여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해 행정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대기업 입사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28). 피고인(30대)은 2020년 3월 25일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자신이 이 사건 회사(대기업)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년 6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대구지법, 다친 생후 22개월 된 남아 26일간 유기 사망케 한 부모 실형과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4일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26일 간 유기했고 그 결과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20대)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2021고합8).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범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 명령
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70대·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5일경 위 B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서울남부지법 문중흠 판사는 지난 3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경 세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하고, 2019년경 같은 목적으로 ㈜C 설립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회사명의의 은행에 연결된 연결된
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
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박성규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검찰청 수사관이다. 이OO 등 사기 일당을 검
대법원, 선수촌에서 피해자 반바지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 노출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5월 27일 진천선수촌에서 피해자가 암벽등반기구에 오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가 노출되게 한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도178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행위,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과 피해자 C(20·남)는 국가대표선수들로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선수촌에서 합께 합숙훈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7일 오후 5시
울산지법, 주일예배 목사 멱살 잡고 소란 예배방해 40대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7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6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대)은 2020년 2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교회’의 강당에서 교회목사인 D가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위 장소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10여 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에 해당하지
창원지법, 국립대학병원 수탁연구비 2억 업무상 횡령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2억 원이 넘는 국립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46).피고인(30대)은 2015년 12월경 창원시에 있는 B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해 피해 병원의 연구비 입출금, 정산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6일경 피해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 병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10월 21일경까지 15회에 걸쳐 보관하던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법원,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5월 13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에 공연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대법원, 외벽 통유리 네이버 사옥 태양광반사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이 사건 건물(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3202, 2016다33219 판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관한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했다.원심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별다
대법원, '허락없이 녹음실에서 자신이 작곡한 MR파일 복제' 음반제작사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주식회사 파스텔뮤직)가 전속계약 해지 후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실에서 MR파일을 다운로드해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간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차세정)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대구지법,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흉기 바닥에 놓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69).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동거한 전 연인관계로, 2019년 11월 23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해 위협을 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27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흉기를 반환받은 후 피해
대구고법,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문자 남기고 사망한 유족제기 손해청구 1억3000만 원 지급 선고 1심 유지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일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하다 인터넷 기자 K씨의 악의적 보도와 협박에 못 이겨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S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2020.12.4. 대구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작성했던 기사가 허위가 아니었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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