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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아동학대치사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 상해치사죄로 처단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1심 징역 17년 파기 징역 10년)을 일부 파기 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대법원은 친모인 피고인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울산지법,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9일 속옷빨래 과제 등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교사 A씨(원고)가 울산시교육청(피고)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파면처분은 정당하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81).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부산지법, 검사·수사관사칭 20대 취준생 죽음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 실형·추징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20대 취준생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상담사 3명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전화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지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 A,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해 C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D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E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인정한 원심(서울고법)을 수긍했다. 나머지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달리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했다.피고인은 방송문화
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16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태국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7).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92.43그램을 몰수했다.피고인과 일명 ‘B’(라오스 이하 불상지 거주)는 2021년 4월경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B’는 2021년 6월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40.90그램, 51.5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0일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언론사 2곳에는 각각 300만원을 TBS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TBS 편성표를 보면 (폭설이 내렸던) 어제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시행 등을 주로 한다, 지금도 수백억짜리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가평에서 롯데와 함께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2019. 2.경까지 투자수익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로 본 2019년 6월 12일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를 유예했다(2021노200). 1심도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했다.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2054).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동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횡단하려고 피고인 차량의 주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2020고단709).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피고인 B는 민락회타운 관리소장, 피고인 C는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피고인 D, E, F, G는 수영구청 공무원이다.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회타운에서 발
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하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336,2019고단2450병합 분리).이와관련, E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실조회 회보상(허위공문서)의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E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마약계의 속칭 '야당'으로 활동해오던 B로부
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및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061 판결).[(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을 운영하던 A로부터, A의 사기ㆍ횡령 등 사건을 잘 부탁하고 유명 그룹 가수 B 등이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청탁의 알선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1만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9284 판결).(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A에게 ‘총선에 나가기 위해 선거 준비를 해야하고,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2월 26일경 대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남편)가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여러 차례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창원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 50대 벌금 7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70만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2021고정3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전 2시 2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4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희주 판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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