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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원고가 주식회사 OO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A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A의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A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인 A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했고,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집회에 참가했다는 공소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파기자판)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해 검사
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산의 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3,000만원,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000만 원 뇌물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3951 판결). 원심(2심)은 피고인이 2010년 8월경 건설업자로 정모씨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3,000만 원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친부인 피고인 A는 피해자 2(둘째, 생후 5개월경)에게 이불로 전신을 덮어 놓고 방치하여 질식사시키고, 피해자 3(셋째, 생후 9개월경)의 목젖을 20초간 눌러 숨을 못쉬게 한 다음 방치하여 살인하고, 친모인 피고인 B는 남편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3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울음을 그치게 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장시간 방치해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친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3년,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판결).◇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림아 다른 사람을 위하야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3다69286).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돼 계속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직원들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834) 피고인은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손해보험주식회사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6월 25일경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 등에서 피고인의 병원치료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전부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쟁점은 피고와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주장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140 판결).제1심은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후부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70).피고인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C 및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동을 과격하게 하자, 피해자를 술집 앞길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
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6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063).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20).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곽상도)에 관해, ① 피해자가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내지 영장발부 담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21년 5월 8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
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051 판결).대법원은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 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644만 원을 지급하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또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급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2020고단5537) 피고인 A는(30대·남)은 2020년 4월 12일 오후 8시 30분 경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20도16468 판결).원심판결 중「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2019년 6
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3687) 피고인(50대·남)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학교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2020년 9월 19일 오후 2시 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46cm, 자루 길이 86cm)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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