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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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7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39·남)가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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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버스운전사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승무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22835).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원고들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160만원에서 190만 원 상당 인정했다.피고는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 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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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미부과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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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2019구단1383). 다만 이 사건 추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상이(지대치로 사용된 치아6개, 이하 '이사건 제2치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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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사건 중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은 상고 기각해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의 보석결정으로 김학의 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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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대법원 ①2020도12630 주거침입사건(주심 대법관 안철상)과 ②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주심 대법관 민유숙).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고경순 부장, 김용자 과장, 유관모 검사가 변호사 안정훈, 최창원, 최혜윤(2020도12630 사건), 변호사 박성철, 김지선, 김현근(2020도6085 사건)가 참여한다.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120분 동안 네이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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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여러명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116).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등 9명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그런 뒤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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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치자금법위반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 정지원·강영선)는 경선에서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직후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C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9).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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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신혼부부 100쌍 이상 여행경비 편취 여행알선서비스업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2억 여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별지 ‘배상신청 인용금액’ 표 기재 각 배상신청인(47명)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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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안내 입간판 미 설치 부직포로 덮은 도로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현장소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사현장에 공사안내 입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부직포로 덮힌 도로를 진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096).피고인 A(49)는 2019년 1월 7일경부터 2020년 12월 26일경까지 양산시청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양산시 D 구역 일원의 ‘양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54)은 위 사업의 건설 산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업자인 주식회사 E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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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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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은 2020년 7월 31일 오전 3시 46분경 인천 중구 B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것) 이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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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특히 특수폭행죄 피해자는 법원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40대)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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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824).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40대·남)와의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마음먹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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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2021년 6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3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20대)은 2020년 10월 25일 낮 12시5분경 125c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산시 범어민원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남양산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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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아파트에 인접해 상업시설이 건축된 사안에서, 상업시설(이 사건 건물) 건축주에게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들(22명)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재산적(피고책임 50%~70%), 정신적(위자료 20만원~1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18가합203245).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개별 호수의 천공률이 최소 3%에서 최대 22%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천공조망권 침해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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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2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1시 6분경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와 함께 약국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외근 수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 기야? 이름 뭐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쳐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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