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4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건네받아 송금 사기방조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4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한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3320 판결).원심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이 1981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키스방 알바였던 피고인(20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3151).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2019년 12월 31일경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2019년 12월 21일경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년 1월 6일경 같은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소속 순경 김OO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키스방에 손님으로 온 B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10시 15분경 화성시에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원호신·이상호)는 2021년 6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항고심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2021라353).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2021.3.29.자 총장해임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477호(본안사건) 총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채권자는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보전의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남용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5월 27일 음주운전(면허정지)으로 인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울산 동구청장)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피고가 2019.11.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6284).원고(울산 동구 지방운전원)는 2019년 8월 3일 0시 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울산시지방
대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패소부분 및 원고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A의 상고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 B, N가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그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N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원고
[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고객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이 내 명의로 대출"피해 호소 Vs 금융회사 "휴대폰 본인인증 거쳤으므로 정당한 대출"주장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2019나218005).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2021년 4월 22일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창원지법, 코로나19 양성판정 60대 지인 만난 사실 숨겨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26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난 1월 2일 오후 7시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경 김해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
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28일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 압수된 식도, 담요, 캐리어, 손수레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공사장 일용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수년간 경마 등 도박에 짜져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을 졌고, 음주로 인해 종종 외박을 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화를 내는 피해자(60대,사실혼관계 15년)와 다툼
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0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에서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유죄판결에 명시될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의 ‘이사’,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립학교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그럼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에서 컴퓨터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2021년 5월 21일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 오후 8시 24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6)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그들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640 판결).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1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9나13971).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구소인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4일 납부받은 5605만8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남자 게스트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962, 2021고단28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

296 297 298 29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