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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2032 판결).원심(2심)은 피고인들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622, 5651, 2021고단244, 307, 1338각 병합).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이어 nbunbang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자원봉사단체 총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09).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대·여)은 울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단체 명의의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년 12월 3일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110만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만5900원을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여)은 2020년 1월 30일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김해시장은 2020년 12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해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12일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했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5일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
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를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수차례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1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50대)은 지난 2015년 가을 초순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당시 8살이던 막내아들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나무손잡이로 된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당시 15살의 둘째 딸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4). 압수된 라이터, 페트병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7일 0시 11분경 부산에 있는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가 구입해 온 휘발유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F
울산지법, 술에 취한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 장유진)는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22). 택시기사인 피고인(60대)은 2019년 4월 18일 오후 11시 44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씨(20대·남)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대학교 정문으로 갔다가 다시 율리로 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율리 버스종점 앞 1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율리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좌회전해서 온산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요구하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7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08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30대·여)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가 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男)과 乙(女)은 2012년 혼인신고, 乙이 혼인 전 출산한 자녀 丙이 있음 ○ 甲은 2018년 무렵 丙을 친양자로 입양 ○ 甲과 乙은 2020년 무렵 협의이혼 ○ 甲은 丙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 ○ 甲과 乙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甲, 乙, 丙 모두 파양에 동의◇2020드단5842 혼인의 무효 등 사건(남편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94).피고인(20대)은 양산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1카합17) . 채권자(항고인)는 4월 2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모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2월 16이 오전 11시 39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톡’에 접속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지속하면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어서 피해자와 이성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별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177 판결). 서울 구로구 구의원 2명은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편집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원심(2심)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와 언론매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50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이 2019년 8월 16일 오후 3시 59분경 도로변의 빌딩 앞 노상에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주요부위를 노출해 손으로 만지고 주변을 손으로 긁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원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고 주변의 털을 뽑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3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운행해 양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D를 오토바이에 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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