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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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6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063).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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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20).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곽상도)에 관해, ① 피해자가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내지 영장발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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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21년 5월 8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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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051 판결).대법원은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 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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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644만 원을 지급하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또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급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2020고단5537) 피고인 A는(30대·남)은 2020년 4월 12일 오후 8시 30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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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20도16468 판결).원심판결 중「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2019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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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 휘두른 학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자신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학교에 찾아가 곡괭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3687) 피고인(50대·남)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학교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2020년 9월 19일 오후 2시 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46cm, 자루 길이 86cm)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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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외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78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 27일경까지 태국 여성 3명을 마사지업소에 고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준 판사는 "태국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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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억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세탁해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중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숙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통장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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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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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학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원심(피고인 A, B 각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12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허위,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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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투보도에 반박 무고 등 기소 정봉주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자신의 성추행의혹(미투)에 대해 허위 보도했다며 반박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등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22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시한 사실의 허위, 허위의 인식, 당선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2심(2019노2535)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심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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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4천 여 만원의 보험사기 범행 사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4.8. 선고 2021도1579 판결). 피고인은 2017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터널 앞 도로에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J운전의 혼다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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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23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대량의 허브(합성대마)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합계 징역 7년 6개월(징역 2년6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2020고합304)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 2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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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학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95).,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앞선 전과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20·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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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9·남)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10.21. 선고 2020고단352 판결, 금고 1년/검찰구형 4년)을 유지했다(2020노2718).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1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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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원고 이석기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와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당해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원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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