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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들(부모)에게 상해를 가해 그 중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들의 딸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2020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
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2일 관세법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목록' 등 분실로 허위 작성된 압수조서 2장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검찰직원에게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관세공무원)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한
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20).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31일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과 함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경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종교가·80대)에게 법정최고의 벌금형(4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판사는 "대변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의 최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387만7989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 마지막날인 2019.1.21.부터 이 사건 소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1.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피고인 B는 2015. 6. 22.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ᆞ25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나이가 많은'부분은 헌법헤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제청법원 서울중앙지법)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 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0. 12. 31.기준)을 202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4명(130명⇒ 116명) 감소했으며,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4명(33명⇒28명) 감소했다.2020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8697만 원이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0.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293호)를 통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3명이다.2021년 1월 1일 임명된 정원국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0명, 감소 3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은 20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107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66)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됐다. 그러면서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
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92). 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년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담당했다.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및 당원들은 23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심상철·방창현 판사와 퇴직한 이규진 판사가 23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에 얽혀 기소된 6명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사법농단 최초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법관 독립의
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3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상고심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원고(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병원허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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