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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 및 증거를 위조했다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사기’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대법원, 캠코 매수 토지 폐기물처리비용 지출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8일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가 폐기물처비용으로 지출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17다202050판결).원심(2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인 6092만51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심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2년 7월 31일 피고(대한민국)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
헌법재판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심판대상)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유류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반의사불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항, ②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③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문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헌재는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주광역시□□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황운하)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에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이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2032 판결).원심(2심)은 피고인들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622, 5651, 2021고단244, 307, 1338각 병합).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이어 nbunbang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자원봉사단체 총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09).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대·여)은 울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단체 명의의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년 12월 3일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110만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만5900원을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여)은 2020년 1월 30일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김해시장은 2020년 12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해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12일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했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5일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
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를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수차례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1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50대)은 지난 2015년 가을 초순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당시 8살이던 막내아들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나무손잡이로 된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당시 15살의 둘째 딸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4). 압수된 라이터, 페트병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7일 0시 11분경 부산에 있는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가 구입해 온 휘발유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F
울산지법, 술에 취한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 장유진)는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22). 택시기사인 피고인(60대)은 2019년 4월 18일 오후 11시 44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씨(20대·남)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대학교 정문으로 갔다가 다시 율리로 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율리 버스종점 앞 1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율리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좌회전해서 온산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요구하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7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08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30대·여)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가 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男)과 乙(女)은 2012년 혼인신고, 乙이 혼인 전 출산한 자녀 丙이 있음 ○ 甲은 2018년 무렵 丙을 친양자로 입양 ○ 甲과 乙은 2020년 무렵 협의이혼 ○ 甲은 丙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 ○ 甲과 乙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甲, 乙, 丙 모두 파양에 동의◇2020드단5842 혼인의 무효 등 사건(남편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94).피고인(20대)은 양산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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