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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2021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예정이다.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집결해 상대 패거리들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094 분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중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서 착오로 작량감경 조항의 기재를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김대근 부산사상구청장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09).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피고인은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합2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41).피고인은 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미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50대)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분노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구전조사서의 의견 등을 참작)].압수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해 검사가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8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김용희 판사는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5년, 추징금 1,95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거나 출처 불상의 알약 2개를 먹게해 복통과 설사를 하게 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때린 후 무릎꿇고 사과를 하게 하거나,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느낀 모멸감으로 인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동일인으로부터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902 판결).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5235 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경부터 8월 22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배우자인 피해자 A와 아들인 피해자 B가 사는 집에서 흉기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들이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A에게 빌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은 후 이날 8시 56분경 도착해 떠날 때까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85).입원 환자이던 피고인 A씨(60대)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무방비 상태인 원장 B씨를 흉기로 12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 한 후, 병원 안팎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341449). 이 판사는 2021년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A씨(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B는 인천에서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약사다.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2019년 6월 25일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2일 낮 12시1 0분경 강원 홍천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2020년 1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131).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
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경 쓰러져 병원 이송돼 뇌경색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2012년 9월 26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12년 10월 30일 불승인 됐고, 2013년 4월 26일 심사 청구 및 2013년 6월 19일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고인의 사
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4월 8일 성명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59·송금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도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404).피고인(60대·남)은 2020년 11월 7일 오후 10시 45분경 지난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한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
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 최리니)는 2021년 4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5년을, 소년인 피고인 B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93, 2021고합3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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