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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39).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오전 3시 50분경 '이제 그만 돌아가라'던 연인관계인 피해자(30대·여)를 공동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걷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하여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들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현재 부산에 4개의 청소년회복센터(남자 2개, 여자 2개)가 있는데, 그중 2개 센터는 비교적 최근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고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원자력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이 필요한 청소년회복센터에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밥솥을 숨긴 문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자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찔러 존속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甲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乙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丙(女)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甲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판단)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 - 甲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8).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피고인은 2017. 12. 18. 3급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고, 2021년 1월 28일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년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1년 7월 8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20.3.10.원고에게 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제4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71840, 66510병합).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112판결).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50대)은 B중공업 2차 협력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30대·남)은 B중공업 1차 협력업체 E의 팀장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E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후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
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감금,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4).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창원지법, 비오는 데 밖에 빨래 널어 놓은 것 지적 형 흉기 위협 동생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7월 21일 비가 오는데 밖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형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5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형인 피해자 B가 비가 오는데 밖에다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오른
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6.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2020구합6833).망인은 2020년 2월 11일 오전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전 6시 15경 E공장 인근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F운전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도됐
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30대)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62).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
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7월 22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하려고 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청 과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5).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승객도 폭행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나주시 남평읍 ○○한의원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고인에게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자
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20도13815판결).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회사 명의로 임차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년 5월 5일경부터 9월 11일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합계 약
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해1심(징역 1년3월)을 유지했다(2021노1327).피고인은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6025 판결)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특별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편으로 처리한 뒤 차액을
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캄보디아국적 7명)에게 실형(1명)과 징역형의 집행유예(4명), 벌금형(1명), 선고유예(1명) 등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354).【A그룹의 구성원】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A는 2013. 12. 24.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B는 2019. 2. 19.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C는 2019. 12. 16.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D는 2019. 1. 1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F는 2017. 7. 17.경 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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