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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구년 판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483, 5568병합, 2021고단341병합). 또 피고인 A(20대)에게 차를 제공해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차량을 운전해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절 폭주족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93).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H과 함께 공동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울산광역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B사가 수주한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10개월
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82년생~95년생)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2020고단1209).도박사이트운영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2020. 5. 2.이전 각 죄 징역 2년 6월, 이후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 F,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I 각 징역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01).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246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건설사가 신축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11월경부터 울산 남구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음악학과 학과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90, 3746병합).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를 한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02).피고인(4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년 4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을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는 등으로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7고단992 판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년 11월 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8년 8월 11일 오전 4시 5분경 평소 서운한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혈중알콜농도 2020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2021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예정이다.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집결해 상대 패거리들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094 분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중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서 착오로 작량감경 조항의 기재를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김대근 부산사상구청장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09).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피고인은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합2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41).피고인은 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갈미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50대)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분노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청구전조사서의 의견 등을 참작)].압수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에 관해 검사가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8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김용희 판사는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5년, 추징금 1,95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거나 출처 불상의 알약 2개를 먹게해 복통과 설사를 하게 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때린 후 무릎꿇고 사과를 하게 하거나,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느낀 모멸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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