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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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147 살인,2021전노12 병합 부착명령). 1심판결중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소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1심(2020고합186,2020전고6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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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병원 이사장이 마치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병원 총무부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8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1993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 3일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 산하 OO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4년 12월 17일경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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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투자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2억9500만 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964).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피해자 ㈜OO개발 회장으로서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의 책임자이다.(2019년 4월 1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경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B와 ‘OO개발에 자갈마당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9. 5.31.까지 6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B로부터 5억 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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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노조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안5512 업무상횡령).피고인은 2019년 12월 2일경 이 사건 노조 지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했고, 특히 2020년 3월경 지회 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 5개로 변경해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5000원을 간담회 식수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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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400억 자산가'로 명성을 떨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2913,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7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피고인은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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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친딸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2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예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일 뿐 아니라, 피해 망상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던 친딸인 피해아동 B(14·여)와 C(12·여)를 2016년 6월 3일경부터, 2016년 9월 1일경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고,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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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은 2021년 5월 6일 공군 모 정비중대 직속 상관인 피해자(20대·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무릎을 툭툭치고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 깎지를 끼고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한 감독관(5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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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20고단946) 피고인(40대·남)은 2019년 11월 14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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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5월 7일 무직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등 사건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피고인 C(40대·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690). 차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통신회사 및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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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2020나312375 재수술비용 등).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진료상 과실)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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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Zoom 프로그램 이용,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인사말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환영사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ICTY 부소장)이 맡게 된다.프로그램 전체사회는 유지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가 맡게 된다. △제1주제발표-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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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보호관찰, 치료감호)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도87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예비죄의 성립요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점점 주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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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100만 원)를 유예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처가 상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놓은 것에 대한 녹음행위와 처가 친구와 통화하며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부분을 녹음해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20고합572, 2021고합123병합)의 점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합5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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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5월 7일 일자리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을 하고 약속한 일당 금액도 번복하는 등에 화가나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흉기로 피해자의 눈에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2).피고인(50대)과 피해자 B(40대)는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2~3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전 협력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나, 2020년 10월 27일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팀장인 피해자 B에게 연락했고, 같은 날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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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20대)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20대)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단1437).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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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4598) 피고인(50대)은 경남 의령군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대표자)이고, D로부터 '경남 양산시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경부터 2020년 5월 10일경까지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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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5월 6일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면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충격하게 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71).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정상적으로 주행할 뿐, 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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