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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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56, 6112·1435·1551·1950병합).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 경안로 27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천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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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잇따라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4948).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45경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20대·여)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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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 판결했다(2019누12349). 쟆나부는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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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16. 선고 2018다257858본소, 2018다257965반소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8.7.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68074반소)은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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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원고)’ 가 작년 12월 부산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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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53).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배심원 1명은 보호관찰 1년 부과의견, 1명은 수강명령 부과의견), 1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6월,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과 피해자 B(39)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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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경찰서장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불법 주·정차차량 신고를 위해 촬영하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던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과 상해를 가하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방실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70, 6288병합 등).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부속실을 방문해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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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제1원심,제2원심판결)과 검사의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0노3227, 2021노784병합).항소심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2020고단3441-징역 1년, 누범기간 중 차량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 제2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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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23)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6월 하순경 사이에 여자친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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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B, 하청업체 현장소장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서근찬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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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8).피고인은 대구 중구 한 이송단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79·남)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28일부터 대구 달성군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피해자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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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50). 피해자 B(56·여)는 인천 남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여)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위 피해자들을 위 업소 인근의 캬바레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캬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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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97)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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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고소사건을 해 줄 것처럼 2회에 걸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사회봉사와 3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민상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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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5).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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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찌르고, 어머니를 15회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45).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 사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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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는 등 돈을 뜯어 특수공갈, 공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83).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일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6명을 대상으로, 손님인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겨누고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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