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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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병원에서 이혼한 아내에거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볼링공보다 큰 돌을 병원 입구에 놓고 치우게 하거나 반복된 욕설과 위협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3).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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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원고)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원고(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남편)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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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돈을 갈취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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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이용)으로 열린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지역 19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로 구성되는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사회에 참석해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진 국제심의관도 함께 한다. 한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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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어린 자녀 5명 학교 안보내고 불결한 환경 양육 고령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피고인(70대·남)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2세~10세 5명)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치과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702).1심인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0년 8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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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9일 내연남의 딸 등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인분이나 음식물쓰레기 먹게하는 등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9). 피고인은 개인과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D(30대·여)에게 과외교습을 해주며 알게 된 후, 2012.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시키며 약 10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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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8월 19일 무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고인(당시 미성년자)이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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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소송에서,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이틀간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해 31시간 동안 근무)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재해(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5566만5321(= 20,171,877원 + 5,493,444원 + 30,000, 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가집행)"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1351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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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2020년 2월경부터 10월 2일경까지 48회에 걸쳐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공포심이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차례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년 11월 24일경 양산시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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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위약금 문제로 피해자의 차량을 며칠 간 막아 이동할 수 없게 해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3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대)와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뒤에 QM3 승용차와 로디우스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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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승계해 이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장녀 A의 청구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인용하고, 원고 차녀 B의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2129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14. 8. 13.자 2011년 귀속 증여세 1,514,792,9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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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뒤통수 1대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검사는 검사는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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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8일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장소에서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서명부의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활동을 했다고 보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주민소환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 특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등이 할 수 있는 서명요청 활동으로서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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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2020노426).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 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17.부로 만기 전역했다. 원심(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7.10. 선고 2020고28판결)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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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교사까지 확대해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서울목운초등학교 정하정 교사가 차지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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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한의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827).또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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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위적(무효확인), 예비적(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20070).(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의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고, 제1심(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1 등)은 2020. 11. 20.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 아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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