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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수 산정은 수긍하면서도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16다2600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의대생이던 A가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에도 일반대졸자의 월 평균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사고당시
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이유무죄부분 포함)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5도5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대향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타에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검찰의 부실수사와 자의적 법 적용을 비판했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피청구인(검사)이 2020.9.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3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2020헌마1637).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버보간 김재형)은 2021년 7월 22일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
[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3명),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1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아동들의 얼굴과 함께 공개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00).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판사에 대한 의견진술요청 없이 만장일치)했고, 배심원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일자불상경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적학대행위로 인
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22일 향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63, 83,113). 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경 창원시 소재 백화점 내 피해자 C(40)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0일 덤프트럭으로 막거나 낫 등을 휴대해 위협하거나 시너통을 들고 다니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는 등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D~L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90).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피고인 A, B은 ㈜AA수산 소속의 영업인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황○○가 운영하는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매형, 피고인 E은 영업인 시○○의 아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
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원유철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5,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1,000만 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22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피고인(20대)은 2019년 9월 7일 오전 2시 5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오전 3시 9분경 위 주점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같은 날
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신연희)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
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20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647 판결).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50분경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잭나이프를 이용해 수십회 찌르는 등의 방법(묻지마 살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1심(춘천지법)은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
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루킹 A일당과 공모하여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당선시킬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일본 센다이 총영사직)를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들과 공모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88).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
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난입하여 소리를 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던 중 성도의 교제 순서에 당회서기인 A가 위 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의 입장을 발표하려하자, 위 담임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위 당회의 입장이 피고인의 입장과
울산지법,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주 말에 진열대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8일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말에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썬바이저를 손괴까지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1년 1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XX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6750원 상당의 과자 등
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1년 7월 2일 교수가 총장퇴진 등 시위를 했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고(대학)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113).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3월 1일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20. 2. 29.까지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원고는 2019년 11월 1일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했다.이 사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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