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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상대 직원들 임금청구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임금)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가합13997).원고들(109명)은 피고에 입사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자들이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역의 ‘미지급수당합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 A(30대·여)는 2019년 9월 18일 오전 11시 35분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H(4·남)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나무라면서 피해아동의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반으로 처리해 버리고 피해아동의 앞에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 주고 다른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2021.7.15.선고 2018도113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1명 무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44 판결).◇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김선희·나재영)는 2021년 7월 23일 서구가 2021년 2월 8일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 관할 973㎡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를 상대로 5년 치(2015.1.1.부터 2019.12.31.) 변상금 2억 6936만5310원을 부과처분하자, 중구(원고)가 서구(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중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21218).원고(중구)는 지상 2,052㎡에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건립하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1주일 내외의 입원치료와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도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정의견에 따른 허위입원 기간 83일에 대한 보험금은 725만이다.원고(보험사)는 피고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했고,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 원에 대해 피고를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7월 29일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져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압수영장 혐의사실(필로폰 무상교부)과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필로폰 투약)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1.7.29.선고 2021도3756 판결).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오전 11시경 아산시 모 대학교 입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8.선고 2020도14426 판결).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에 주된 사무실을 둔 회사로 구성된 K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들의 주식을 처인 피고인 B와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거나 계열사간 주식을 상호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K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그룹의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해 영화수입 및 배급사인 H와 L
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폭행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운영하는 ‘D마트’ 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 처리를 명한 피고(완주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행을 하도록 시키다가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피해자 B(20대·여)가 근무하는 매장을 이용하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매장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손님이 없는 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장소로 데
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1년 7월 29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163톤/1일)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울산광역시장)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김현진·신형철)는 2021년 7월 22일 항소심에서 공원묘원 조성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나12578).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원고들(3명)의 모친 망 G가 2012. 7.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에 관하여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
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물품사기, 몸캠피싱 피해, 렌터카, 재물손괴 민사소송, 인터넷불법도닥 민사소송, 사기꾼 계좌해킹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합계 4000만 원 상당 금액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5명에게 각 편취금 265만 원을, 편취금 30만 원을, 편취금 50만 원을, 편취금 1603만7900원을, 편취금 149만51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적인
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폭행해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763).1심은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 대통령과 중사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특약사항 이행하지 않자 최고없이 임대차계약 해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임대인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해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고심에서, 피고(임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난방공사를 해줄 것인지를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는 계약이 이미 해제된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단107918).소외 G(중3)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2019년 10월 28일 오전 3시 46분경 사망했다.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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