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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0도18346 판결).원심(청주지방법원 2020.12.27. 선고 2020노559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
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0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친인척관계)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해 기소(상습준강간)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7497 판결).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준강간죄
울산지법,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사건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인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375).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
대구지법,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원고의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낸 전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274).재판부는 피고로서는 건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①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대사를 따라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창원지법, 지구대서 차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1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14).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단속 이전에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행위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수사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울산지법, "가상화폐 사 놓으면 상장 후 몇 백 프로 수익"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0관18885, 2020고단2956병합).피고인은 2020년 4월 30일 0시 40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T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로에 있는 Y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3일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NGOT, 스타그램, 브라마오에스)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
대구지법, 공연음란 혐의 50대 항소심서 실형 파기 벌금형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이윤직·김태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안동지원 2021.6.2. 선고 2020고단821)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9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15분경 경북 영주시 한 농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피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추석 명절 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회장이 2일 추석 대목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주요 수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노고가 크다”며 시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어 박세형 노량진수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주요품목 출하량 및 가격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임 회장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적 소독, 시설·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며 “코로나로 인해 수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만전을
울산지법, "친형이 전 국회의원인데"대출알선 2000만 원 받은 6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0일 대출알선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0만 원의 추징(상당한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2020고합356).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서초구 토지 매수와 관련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이 있는 지
창원지법, 물품대금만 송금 받거나 투자금명목 기망 1억 여 원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1일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한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대금만을 송금받거나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기망하는 등 1억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74, 4045 등 병합).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경 제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제빙기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
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58291).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최해진·박나라)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는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각 1558만원~2878만 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그룹홈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지적장애인이 최대 4명까지 같이 살면서 자립과 사회적응을 익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예지희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A와 그 어머니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C씨와 시설장 D씨는 공동으로 모녀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울 선고했다. 예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A 에게 1,000만원, 원고B 에게
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8월 26일 법원의 접금근지 명령을 위반해 미행을 통해 알아낸,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게하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04).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에서 휴대폰 판매를 했던 자로, 2017년 7월 18일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가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해 피고인의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은 가혹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0.12.2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1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진주시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을 설치ㆍ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은 2020. 11. 5.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0. 11. 6. 피고와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편성 간섭금지 및 처벌사건에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9헌바439].청구인은 2014. 4. 21.과 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인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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