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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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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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 소재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선박관련협회, 선원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선상투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 선상투표 제도안내 및 안내 동영상 상영 ▲ 선상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선상투표 홈페이지(전자팩스) 이용 선상투표 방법 ▲ 선상투표관련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부산지역이 전국 155개 선박회사 중 130개사(83.9%), 전국 2,821명의 선상투표 신고인수 중 804명(28.5%)을 차지하는 등 부산이 전체 선상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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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 원 편취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2월 2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 원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6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31일 B에서 이직후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 9일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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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나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4).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39)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XX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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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8두65071). 원심(2016누60425)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2016.7.20.위반행위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 인겅비 관령행위 및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반품행위/70%감경 원고 A 179억5800만원, 원고 B 40억7200만원)을 취소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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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손용근(사시 17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 사건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김영호(사시 31회, 대전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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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포항지원, 장애여성 성추행 시설장 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장애여성이 시설장(長)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 부장판사·나소라·조재혁)는 2021년 12월 2일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119).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20년 3월 경북 포항시의 B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長)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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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앞지르기 금지 사거리 교차로서 사고 낸 운전자 공소기각…진로변경 해당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2020고정253).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했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진로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5시 2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춘천시에 있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게 됐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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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정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원고)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2020가단222797). 원고는 판결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0. 5. 청구금액을 6,000만 원에서 2억 1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는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원고는 2018. 11. 12.경부터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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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채 갚을 목적 휴대폰 15대 절취 수리기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사채를 갚기 위해 휴대전화 15대를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5)수리기사인 피고인은 2021년 1월 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3일경 사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관리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꺼내온 다음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빼내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고 휴대전화는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947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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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9).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D치킨 E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미수에 그치거나 소훼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오전 3시 9분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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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인천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두46421 판결).속칭 '리얼돌'사건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임을 전제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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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47·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 374병합).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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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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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 J모씨의 피해자(한국여자쇼트랙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2998 판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이던 2014 8월~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일부 범행은 성년)인 피해자를 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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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694).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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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447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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