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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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7월 14일 치매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미약상태를 넘는 심신상실 주장은 원심판단을 수긍해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11). 압수된 낫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10분경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향해 낫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도구인 낫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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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정115).피고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 2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 현수막 2개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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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단33). 원고는 2016년 2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A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이에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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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7월 8일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을 받았던 원고(무한책임사원)가 피고(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자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25289).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원고(무한책임사원)가, ①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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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임기 3년)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비상임)를 지명했다고 14일 밝혔다.김수정(52) 변호사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제40회, 연수원 30기)에 합격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1999년 사법연수원생 재직 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20여 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활동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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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신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4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3일 0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X야, XX놈아, X같은 경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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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5874만 원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세금부분인 474만원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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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도3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5고합113)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5일 ‘2010. 1. 16.~17.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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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10 판결).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7월 28일경 자동차제작업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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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0년 6월초경 오후 4시경 파주시 소재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해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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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3805 판결).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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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4).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 금전 거래 중 피고인이 2018년 7월 10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이다. 2000년경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기는 하다(약 12~16% 정도).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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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2993 판결).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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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7월 7일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증에 사로잡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TV를 시청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징역 15년을 선고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155-살인, 주거침입, 2021전노14병합-부착명령). 재판부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합332, 2020전고19병합 판결)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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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해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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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0). 또 피고인(50대)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오후 11시 26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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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5982).원고(80대)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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