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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40대)와 해당 업체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0.7.23. 선고 2020고정3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2401).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 내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장에서, 1차 파쇄 후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 원을 배상하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88).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피고인은 피해자 B(40대·남)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자정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피고인은 다음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24).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오전 5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상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2902). 원고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 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4일 견책 처분으로 감경 받았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행사실에 대한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등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패륜 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실형 2년을 유지했다(2021노1110).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이의 폭력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죄전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266).이호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와 후배 C에게는 자신의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20도4539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이 사건은 채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8도14261판결).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6월 30일 배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화물차(4.5톤)에 관하여 임의로 소외 회사에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저당권(채권가액 7,000만 원)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3월 10일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4.5톤 화물차 신차 1대를 출고해 탑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29일 직장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같은 탈북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46).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그 중 1명은 징역 16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52)과 피해자(53)는 2006년에서 2007년경 사이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로서, 탈북 동기지간으로 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2월경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출소하고도 누범기간(3년)에 속칭 '빠루'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60)에게 각 징역 4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0).압수된 소형빠루 1개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매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손병원·조진구)는 2021년 7월 1일 학업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 흉기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기각)을 유지했다(2020노551, 2020감노14병합).재판부는 "피고인(10대·여)이 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당해연도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지급일 전 퇴직시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노동자들이 한국유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항소심사건에서,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012736).한국유리 주식회사의 강OO 등 노동자 90명은 2017년 2월 9일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단10260).원고(40대)는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원고는 2016년 12월 1일 피고에게 ‘1993. 1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706특공연대로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3. 10.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편제화기(M60, 60mm 박격포)등 야간사격 훈련을 마친 후 청력 이상을 호소했다.원고는 부대훈련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파환송했다.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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