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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행을 하도록 시키다가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피해자 B(20대·여)가 근무하는 매장을 이용하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매장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손님이 없는 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장소로 데
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1년 7월 29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163톤/1일)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울산광역시장)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김현진·신형철)는 2021년 7월 22일 항소심에서 공원묘원 조성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나12578).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원고들(3명)의 모친 망 G가 2012. 7.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에 관하여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
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물품사기, 몸캠피싱 피해, 렌터카, 재물손괴 민사소송, 인터넷불법도닥 민사소송, 사기꾼 계좌해킹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합계 4000만 원 상당 금액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5명에게 각 편취금 265만 원을, 편취금 30만 원을, 편취금 50만 원을, 편취금 1603만7900원을, 편취금 149만51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적인
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폭행해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763).1심은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 대통령과 중사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특약사항 이행하지 않자 최고없이 임대차계약 해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임대인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해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고심에서, 피고(임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난방공사를 해줄 것인지를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는 계약이 이미 해제된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단107918).소외 G(중3)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2019년 10월 28일 오전 3시 46분경 사망했다.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8일 자동차관리법위반(한국닛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 4명)와 피고인 한국닛산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0도3790 판결).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QX80와 인피니티 QX60 차량명을 변경하면서 인증절차를 진행할 경우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염려해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하고, 인피니티 Q50 2.2d 차량 연비가 14.6km/ℓ 임에도 연료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키스하다 혀 잘린 피고인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7월 6일 부산에 놀러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곳에서 강간하려 키스하려다 피해자로부터 혀가 절단된 사건에서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0).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
[법률구조]자전거 운행 중, 달려드는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와 차주에 100%책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7단독 김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트럭 차주의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은정 판사는 2021년 7월 20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93만2266원(위자료 1000만 원포함)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7.4.13.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인인 2021.5.13.까지, 피고 견주는 202
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786).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허가근거가 되는 조항을 특정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익 목적 광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마케팅, 홍보,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11. 18.
울산지법, 8년 동안 공장 '분철' 빼돌려 14억 횡령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 B가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분철 횡령을 제의해 피고인들이 약 8년 동안 353회에 걸쳐 14억 원 정도의 피해자 소유 분철을 공모한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8). 피고인 A(40대)은 2006.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C공장에서 분철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50대)는 C공장에서 진행하는 폐공구 매각업체 입찰에 참여했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1년 2월경 울산 북구에 있는 C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회사에서 분철이 많이 나오는
울산지법, '연락하지 말라'는 모친 흉기 위협하고, 출동 경찰관 흉기 열상 가한 3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평소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B(50대)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
대구지법, 적법한 강제집행절차 없이 횟집 수족관 등 철거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명도소송에 패소한 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물에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285).피고인이 시공사 관계자와 공모해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L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대구지사장이고, 피해자는
대법원, 주식소각절차 문제제기 대표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 일부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인 16억 상당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자, 소수주주(원고)가 주식소각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이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주주대표소송)에서, 1심은 원고패, 원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환송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18다298744 판결). OO상사가 이 사건 제소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발행주식 총수의 15.8% 1,167주 보유 주주)는 2017년 8월 21일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가합25
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사건(폐기물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선고 2020도10970 판결). (쟁점)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심(인천지방법원 2020.7.1
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상속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다음 휘발유를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 등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06).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준수사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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