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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철거·복구 등 전체 비용 인정'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1년 6월 30일 삼성화재보험 가입자 A씨(원고)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1954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2019가소331219)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재수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602만8000원과 이에 대해 2019.11.19.부터 2020.9.9.까지는 민법이 정한
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총 3457건으로 19년(1486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어헤즈는 상표 도용이 극심한 작년, 동종 업계와 함께 지재권 보호
대법원, 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각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29일 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한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수사기관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①
전주지법, "농협중앙회 비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농협중앙회 비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B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년 5월 2일로 정해 대출했다. B는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A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그 후 A농협은 2020년 3월 24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20년 4월 28일 기준 1123만8604원이 남아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B는 상사시효 5년의
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의 돈을 받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노2747). 피고인 B는 2016년 11월 22일 전화로 피해자 G에게 “C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하며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울산지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상대 직원들 임금청구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임금)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가합13997).원고들(109명)은 피고에 입사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자들이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역의 ‘미지급수당합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 A(30대·여)는 2019년 9월 18일 오전 11시 35분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H(4·남)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나무라면서 피해아동의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반으로 처리해 버리고 피해아동의 앞에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 주고 다른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2021.7.15.선고 2018도113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1명 무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44 판결).◇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김선희·나재영)는 2021년 7월 23일 서구가 2021년 2월 8일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 관할 973㎡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를 상대로 5년 치(2015.1.1.부터 2019.12.31.) 변상금 2억 6936만5310원을 부과처분하자, 중구(원고)가 서구(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중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21218).원고(중구)는 지상 2,052㎡에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건립하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1주일 내외의 입원치료와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도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정의견에 따른 허위입원 기간 83일에 대한 보험금은 725만이다.원고(보험사)는 피고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했고,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 원에 대해 피고를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7월 29일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져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압수영장 혐의사실(필로폰 무상교부)과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필로폰 투약)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1.7.29.선고 2021도3756 판결).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오전 11시경 아산시 모 대학교 입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8.선고 2020도14426 판결).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에 주된 사무실을 둔 회사로 구성된 K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들의 주식을 처인 피고인 B와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거나 계열사간 주식을 상호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K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그룹의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해 영화수입 및 배급사인 H와 L
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폭행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운영하는 ‘D마트’ 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 처리를 명한 피고(완주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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