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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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58291).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최해진·박나라)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는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각 1558만원~2878만 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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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그룹홈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지적장애인이 최대 4명까지 같이 살면서 자립과 사회적응을 익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예지희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A와 그 어머니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C씨와 시설장 D씨는 공동으로 모녀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울 선고했다. 예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A 에게 1,000만원, 원고B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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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8월 26일 법원의 접금근지 명령을 위반해 미행을 통해 알아낸,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게하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04).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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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에서 휴대폰 판매를 했던 자로, 2017년 7월 18일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가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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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은 가혹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0.12.2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1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진주시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을 설치ㆍ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은 2020. 11. 5.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0. 11. 6. 피고와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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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편성 간섭금지 및 처벌사건에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9헌바439].청구인은 2014. 4. 21.과 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인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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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2014헌마888).헌재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외교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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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합8441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91년 9월 14일 서울 C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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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각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부양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생활부조 또는 2차적 부양임 - 甲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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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25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만나 흉기로 17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6).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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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18).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37·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경 피해자에게 ‘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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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종목 부장판사는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던 장로를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교회집사 4명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42).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대구 북구 한 교회 내 1층에 있는 부목사실 앞에서 장로인 피해자 F(65)가 임시당회를 열기 위하여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목사실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서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3회 가량 세게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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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시내도로에서 제한 속도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48).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 3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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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임용 전 성범죄 유죄판결 부정 DNA채취거부 수습 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수습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2017.6.23.)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491).원고는 2016년 11월 7일 검찰 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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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대법원은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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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22).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 오후 1시 5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해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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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안4767, 2021고단675병합). 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해자 총 374명으로부터 합계 7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장○○에게 송금하거나 장○○로 하여금 교부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장○○의 사기 범행을 방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9. 10. 30. 무렵 장○○가○○자동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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