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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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신연희)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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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20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647 판결).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50분경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잭나이프를 이용해 수십회 찌르는 등의 방법(묻지마 살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1심(춘천지법)은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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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루킹 A일당과 공모하여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당선시킬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일본 센다이 총영사직)를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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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들과 공모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88).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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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난입하여 소리를 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던 중 성도의 교제 순서에 당회서기인 A가 위 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의 입장을 발표하려하자, 위 담임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위 당회의 입장이 피고인의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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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주 말에 진열대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8일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말에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썬바이저를 손괴까지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1년 1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XX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6750원 상당의 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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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1년 7월 2일 교수가 총장퇴진 등 시위를 했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고(대학)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113).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3월 1일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20. 2. 29.까지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원고는 2019년 11월 1일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했다.이 사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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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외도 의심하는 처와 아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 유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김현준·이영곤)는 2021년 7월 15일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에게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행위(2019.12.20.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피고인은 2019년 11월 10일 오전 11시경 하남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 C(50대·처)와 피해자 D(20대·아들)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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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해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불특정인 상대)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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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7월 14일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4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과도 1자루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11시 23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가 매일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 받을 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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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4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인이며 2020년 8월 10일 B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8월 1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오전 10시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동선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일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일 오전경 이비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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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62).검사는 피해액의 전액의 추징을 구했으나, 박정홍 판사는 피해금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울산과 서울 강남구에서 본사와 강남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오스코인 등 에 대한 투자설명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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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대구지법 젠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바퀴벌레들이 부모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모친을 등산화로 밟아 살해하고, 피해자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아들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9-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2021감고2병합-치료감호,2021전고13병합-부착명령).피고인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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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비정상적인 운행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윤지수·박건훈)는 2021년 7월 6일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50대)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20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406).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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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자신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하루만에 4차례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나뿐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90, 1304병합).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0개, ZIPPO라이터 오일 2개, 빈 삼다수 페트병2L 1개 몰수했다.피고인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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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아 소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7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805).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폐기했다.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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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간 신분으로 변호사법위반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직위 유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서OO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25).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이던 2015년 9∼12월 윤모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지인 조OO과 나눠 가진 혐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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