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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대출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에 관해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하루 3곳에서 '동시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065).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동시 대출’이란 대출을 받은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때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10월 29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370)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2900).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인 피고인(3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9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이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3. 17. 1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3~4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로부터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리면서 엉
서울동부지법, '커피 달라' 자해시도 제지 경찰관 상해 가한 30대 취객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7).피고인은 2021년 5월 29일 오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지구대로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했는데, 경찰관들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자해를 하기 위해 지구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날을 구입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6분경 위 지구대에 커터칼날을 숨기고 들어가 자신의 오른손목을 그었는데, 그곳에
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84).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오후 7시 45분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않은 문제로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경장)이 출동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
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화상치료 중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 B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00).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125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662 판결).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사회상규에 위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은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한 사안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전액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어머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 甲(男
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10월 28일 당협위원장인 피고인이 소속정당의 시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상주ㆍ의성ㆍ군위ㆍ청송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박영문(65)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천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2). 정당인 피고인 박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
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34).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28일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 업체에 소속 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댓글 알바)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579 판결).(쟁점) 피고인 A(대표)가 이 사건 댓
헌법재판소, 수용자 접견 변호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마60). 이에 대해 위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5인(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각하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나1).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심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6시 38분경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양산시에 있는 ‘C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70대)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청수암’을 거쳐 철조망 울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50대)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97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보육교사, 당시 20대)의 주거지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 건은 주총이 11월 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에이치엘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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