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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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전 신입채용 등 청탁 알선 금품 수수 전 한전 지사 과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7월 8일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지사 과장 출신 피고인 Y(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222).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추징도 구형했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K부터 이미 3,000만 원을 추징했으므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103호 →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 대법원 2017도11493호) 피고인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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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공무원)과 을에게 뇌물로 공여한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 300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에게 수뢰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07). 다만 피고인 병에게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 병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일용직원으로, 2018. 9. 1.경부터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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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15일 생후 2개월이 채 되지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얇은 메트리스에 3회에 걸쳐 던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6년(양형기준보다 상향)을 선고했다(2021고합5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20. 7. 18. 출생)의 친부로서 친모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왔으며, 2020년 4월 7일경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에 입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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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7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64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54). 검사는 "피고인은 망 황◎◎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직의 제공을 약속했다. 이에 부합하는 이☆☆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권△△ 등 황◎◎ 지인들의 진술과 황◎◎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도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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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8헌바338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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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 사건 부칙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병합)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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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하다며 모텔을 전전하며 폭행과 협박해 판매한 차량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 위조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등 공갈,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97).피고인(30대)은 울산 북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D호 소재 대표자 E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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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7월 14일 치매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미약상태를 넘는 심신상실 주장은 원심판단을 수긍해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11). 압수된 낫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10분경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향해 낫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도구인 낫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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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정115).피고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 2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 현수막 2개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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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단33). 원고는 2016년 2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A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이에 원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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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7월 8일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을 받았던 원고(무한책임사원)가 피고(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자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25289).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원고(무한책임사원)가, ①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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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임기 3년)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비상임)를 지명했다고 14일 밝혔다.김수정(52) 변호사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제40회, 연수원 30기)에 합격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1999년 사법연수원생 재직 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20여 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활동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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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신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4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3일 0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X야, XX놈아, X같은 경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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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5874만 원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세금부분인 474만원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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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도3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5고합113)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5일 ‘2010. 1. 16.~17.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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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10 판결).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7월 28일경 자동차제작업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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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0년 6월초경 오후 4시경 파주시 소재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해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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