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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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제1원심,제2원심판결)과 검사의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0노3227, 2021노784병합).항소심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2020고단3441-징역 1년, 누범기간 중 차량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 제2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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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23)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6월 하순경 사이에 여자친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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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B, 하청업체 현장소장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서근찬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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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8).피고인은 대구 중구 한 이송단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79·남)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28일부터 대구 달성군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피해자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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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50). 피해자 B(56·여)는 인천 남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여)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위 피해자들을 위 업소 인근의 캬바레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캬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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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97)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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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고소사건을 해 줄 것처럼 2회에 걸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사회봉사와 3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민상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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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5).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 40분경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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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찌르고, 어머니를 15회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45).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 사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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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는 등 돈을 뜯어 특수공갈, 공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83).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일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6명을 대상으로, 손님인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겨누고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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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7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39·남)가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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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버스운전사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승무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22835).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원고들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160만원에서 190만 원 상당 인정했다.피고는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 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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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미부과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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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2019구단1383). 다만 이 사건 추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상이(지대치로 사용된 치아6개, 이하 '이사건 제2치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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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사건 중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은 상고 기각해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의 보석결정으로 김학의 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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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대법원 ①2020도12630 주거침입사건(주심 대법관 안철상)과 ②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주심 대법관 민유숙).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고경순 부장, 김용자 과장, 유관모 검사가 변호사 안정훈, 최창원, 최혜윤(2020도12630 사건), 변호사 박성철, 김지선, 김현근(2020도6085 사건)가 참여한다.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120분 동안 네이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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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여러명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116).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등 9명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그런 뒤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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