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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3805 판결).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4).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 금전 거래 중 피고인이 2018년 7월 10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이다. 2000년경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기는 하다(약 12~16% 정도).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2993 판결).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었다.피고인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7월 7일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증에 사로잡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TV를 시청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징역 15년을 선고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155-살인, 주거침입, 2021전노14병합-부착명령). 재판부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합332, 2020전고19병합 판결)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해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0). 또 피고인(50대)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오후 11시 26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5982).원고(80대)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9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57).피고인은 2021년 3월 16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0대·남)운전의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과 함께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0, 78병합, 2021전고5병합-부착명령청구).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경남 김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운영자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1년 6월 및 2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또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피고인 B(30대·남)와 C(30대·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40만 원(일당 12만원 × 실운영기간 45일) 추징(B)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손님응대 및 심부름을 담당한 피고인 D(20대·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사건병합을 신청했으나, 1심은 각 사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의 2019.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43834).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창업주의 황재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이 의사무능력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울산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일부 내용 등을 2차례 지인인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징역 8월)했다(2020고단5600).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
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33, 2169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0일 오후 11시 10분경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B씨(20대·여)가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B씨가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주요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다.앞서 피고인은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경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
대법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 국정원장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 1, 2, 3(각 국정원장)이 피고인 4(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前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관계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위 국고 손실에 있어서 국고손실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
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배우자인 정OO의 지시나 부탁으로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OO의 부탁에 따라, 정OO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고, 정OO과 함께 동양대에 있는 정OO교수실에
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방송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5천 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챙기거나, 56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 처럼 법원의 판결문과 결정조서를 위조하는 등 1억 여원을 챙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467, 2695병합, 3534병합, 4802병합).피고인은 C에게 ‘D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F을 만나는 자리에 E 행세를 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이 피해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E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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