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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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뒤통수 1대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검사는 검사는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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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8일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장소에서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서명부의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활동을 했다고 보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주민소환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 특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등이 할 수 있는 서명요청 활동으로서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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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2020노426).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 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17.부로 만기 전역했다. 원심(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7.10. 선고 2020고28판결)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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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교사까지 확대해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서울목운초등학교 정하정 교사가 차지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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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한의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827).또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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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위적(무효확인), 예비적(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20070).(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의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고, 제1심(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1 등)은 2020. 11. 20.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 아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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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8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지역구 국회의원(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지역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 및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 ‘을’ 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수 회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더불어민주당 및 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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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을 챙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허황된 말을 믿고 경솔하게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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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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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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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8월 19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판매에 가담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9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2021고합86).이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 부가 및 산정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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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말하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2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70대·남)은 2021년 3월 5일 오후 5시 3분경 창원시 의창구 근처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80대·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서 놀라 달아나게 하고, 피해자 팔을 붙잡아 도로 중간으로 끌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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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등이 유지됐다.1심(대구지방법원 2021.2.10.선고 2020고합211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의견 회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A로부터 1억 원 수수, 여행경비 948만 원 대납받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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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의도로 피해자를 막아 서며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596).B는 2019년 9월 22일 오전 11시 23분경 원주시 ○○○짐 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X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듯이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2분경 ○○○짐 4층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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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0고단46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네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20년 9월 22일 오후 2시 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126 인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대교 밑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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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19).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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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02).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닐포장지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3월 31일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경우 피해 회사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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