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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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지역 경선에서 100여명을 소집한 다음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발언을 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벌금 70만 원)로 인정하고,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434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피고인(이채익)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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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경북 군위군이 추진중인 통합취·정수장 설치사업관련,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업체로부터 군 직원을 통해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군위군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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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망인의 사망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며느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56). 피고인은 D의 생존 당시 D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D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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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나혜선·김준철)는 2021년 7월 2일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대학병원과 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하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했다(2020가합207417).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는 항고소송없이 곧바로 그것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고, 대학병원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별개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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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2021년 7월 1일 교원의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전 교무처장(3명)에게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96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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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20대)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30대)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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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주위적청구)과 위자료(예비적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998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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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40대)와 해당 업체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0.7.23. 선고 2020고정3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2401).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 내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장에서, 1차 파쇄 후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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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 원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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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88).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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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피고인은 피해자 B(40대·남)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자정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피고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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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24).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오전 5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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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상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2902). 원고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 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4일 견책 처분으로 감경 받았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행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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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등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패륜 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실형 2년을 유지했다(2021노1110).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이의 폭력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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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266).이호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와 후배 C에게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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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20도4539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이 사건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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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8도14261판결).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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