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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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2014헌마888).헌재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외교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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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합8441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91년 9월 14일 서울 C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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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각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부양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생활부조 또는 2차적 부양임 - 甲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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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25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만나 흉기로 17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6).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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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18).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37·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경 피해자에게 ‘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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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종목 부장판사는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던 장로를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교회집사 4명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42).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대구 북구 한 교회 내 1층에 있는 부목사실 앞에서 장로인 피해자 F(65)가 임시당회를 열기 위하여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목사실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서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3회 가량 세게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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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시내도로에서 제한 속도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48).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 3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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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임용 전 성범죄 유죄판결 부정 DNA채취거부 수습 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수습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2017.6.23.)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491).원고는 2016년 11월 7일 검찰 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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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대법원은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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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22).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 오후 1시 5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해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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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안4767, 2021고단675병합). 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해자 총 374명으로부터 합계 7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장○○에게 송금하거나 장○○로 하여금 교부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장○○의 사기 범행을 방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9. 10. 30. 무렵 장○○가○○자동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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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한 피고인이 아내가 전화 받지 않자 화가나 거주지 방화예비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평소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던 배우자가 통화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거주지에 불으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180,2021고단1305병합, 1807병합).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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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송금 받아 편취 도박 20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266회에 걸쳐 도박을 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대학 사이트 등에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185회에 걸쳐 돈을 송금(810만원) 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37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상당한 금액 가납명령)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구년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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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이용)으로 열렸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지역 19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로 구성되는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사회에 참석해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이번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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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 대화 내용 2회 녹음 선고유예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징역 6월, 자격정지 1년)를 유예했다(2020고합568).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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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2020도14576 판결).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생활관 지도관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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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8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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