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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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3189).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 행위를 했다. 전라남도교육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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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광주지법 2020.12.28. 선고 2020고단5143판결,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노3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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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 관계자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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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82).피고인은 피해자(44)가 관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 C호를 2020년 6월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그러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원룸 C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원룸 밖으로 나왔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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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100억원 대 투자금을 받아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604 등).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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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남 모 인터넷 언론 기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8.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1709).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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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주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4078).재판부는 망인(40대)이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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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7687 판결).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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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원고(민주노총, 신승철 전 위원장 등)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가단53927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소급효의 영향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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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피고인(69·여)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태 콩을 꺾어 가지고 간 절도 사건에서,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본 1심(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2020노850).피고인은 2019년 10월 27일경부터 10월 29일경 사이에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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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수성구청장)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0년 12월 10일 수성구 고시 제2020-201호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1구합2080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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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50대·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3).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없다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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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허위의 식당종사자를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 전 회장 피고인 A(60대)와 전 총무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2).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장군으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식당을 수탁 운영하면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회장이었다.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단체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경로식당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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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나라 법관(2,966명) 1인당 1년 464.07건 재판 담당…일본의 3.05배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의 우리나라 법관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현황에 따르면(각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5170만9100)대비 법관인원은 2,966명으로 민사·형사 본안접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1년에 464.07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다.독일 인구는 8313만2800명으로 법관인원은 2만3835명이며 민사·형사본안접수는 213만6254건으로 법관 1명당 89.63건을 담당하고 있다.프랑스 인구는 6705만9890명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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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등에 뇌물공여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 이유무죄 제외)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159 판결).원심(2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1)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1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929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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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의심 이유로 112신고하고 피해차량 손괴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음주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창문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57만144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과 피해자 B(24)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년 11월 1일 오후 9시 51분경 창원시 한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바로 옆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해 근처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게됐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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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행로 개설 요구 민원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폭행 약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펜스 설치 및 통행로 개설요구 민원이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9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 B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 1층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의 약국이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인도와 다수 약국들 사이에 설치된 공공공지 중 다른 약국들과 접한 공공공지 외곽에 펜스 설치 및 자신의 약국 옆으로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며 양산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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