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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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한제한 없어도 상업적 사용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전부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원고는 2016년 6월경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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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직원 등재 급여 인출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23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20고단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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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842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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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각상태서 출동 경찰관 담뱃불로 화상 입게 한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환각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로 화상을 입게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5).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3월 16일, 4월 4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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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집회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16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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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미납 식대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 상해 가해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1일 1천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206).피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60대)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이튿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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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장치 없이 목재데크 자재운반도중 3m아래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단인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일용직근로자)를 작업에 투입시켜 피해자가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도중 약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체들에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고단4661).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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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근로시간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다만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2021.3.26.)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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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 반입 피고인 벌금형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62회에 걸쳐 프라다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을 반입해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만1470원의 추징을 명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압수된 모조 프라다 가방 1개, 모조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는 몰수했다.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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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모임분위기 흐린다며 상해 가한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년
병역법위반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30대)은 2019년 10월 30일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17. 14:00경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 B(20대·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5~35세 직장인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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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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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철거·복구 등 전체 비용 인정'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1년 6월 30일 삼성화재보험 가입자 A씨(원고)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1954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2019가소331219)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재수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602만8000원과 이에 대해 2019.11.19.부터 2020.9.9.까지는 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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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총 3457건으로 19년(1486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어헤즈는 상표 도용이 극심한 작년, 동종 업계와 함께 지재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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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각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29일 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한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수사기관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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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농협중앙회 비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농협중앙회 비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B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년 5월 2일로 정해 대출했다. B는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A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그 후 A농협은 2020년 3월 24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20년 4월 28일 기준 1123만8604원이 남아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B는 상사시효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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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의 돈을 받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노2747). 피고인 B는 2016년 11월 22일 전화로 피해자 G에게 “C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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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하며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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