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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해상수중침투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이 40년만에 국가유공자인정을 받았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원고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317).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위로 임관한 후 1977년 9월 12.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했고,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이혼숙려기간중에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내리치는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6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50대·남)은 피해자 B(50대·여)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11시1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9경분까지 피해자가 운영 중인 ‘E’ 1번방 내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회 차고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에게 넘겨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A의 노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1492). 원고는 A에 대한 B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관할법원에서 '6,377,150원 및 그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편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 SNS 기자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147).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금지 포함)을 명했다.[폭력행위등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기장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환송전 원심(부산지법, 2019.11.21.선고 2019노876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벌금 1000만원)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2.20.선고 2018고단419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0,357,358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B건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업체들과 결탁하여 공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9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66).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1. 공무원 선거운동, 확성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는 사전녹화로 진행,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당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유튜브, 대법원 네이버TV, 대법원 카카오TV, 대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했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②대통령⋅정부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③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⑤‘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아래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한 사건에서,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9명)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트롯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695만 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77, 2083 등 병합). 각 배상신청인(70명)에게 인용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3일경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유통조직(일명‘ 바티칸 킹덤’)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 6억6786만8800원(그중 2억3503만3800원은 D, 피고인 B과 공동)을 선고했다(2020고합28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7.자 케타민 약 370.83그램, MDMA 47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8일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장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29)에게 징역 2년2개월을, 피고인 B(28), 피고인 C(28)에게 각 징역 2년을, 피고인 D(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090). E는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계좌 유통책이고, 피고인 A은 2019년 12월경 E으로부터 법인 명의
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L(64)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5475).또 정치자금을 이O에게 기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 S(63)에게 벌금 7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 피고인 S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L은 제8대 화순군의원으로 당선된 4선 지방의회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S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5·18 구속부상자회 ○○지회를 함께 운영하는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대한민국)에게 1,991만 원(위자료 500만 원 포함)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69266).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만6115원 및 이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공무원인 원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5915). 재판부는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여러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친절의무를 위반했으며, 상사나 동료 등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9. 5. 15. 행정처분 지연 및 민원불친절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2009. 5. 22. 민원처리 부적정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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