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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0, 3081, 3194, 3282병합).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3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2,500만 원을 챙겨 달아나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또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다시 가담해 같은 수법으로 8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4,0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제보
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결함에 따른 누유(경유)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7가합46864).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감정 결과와 그들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울산지법,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받은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저처분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2년 1월 13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원고(경찰서 과장)가 피고(울산광역시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0.12.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8358).재판부는 원고에게 직위를 해제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년 9월 29일경 울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원고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제출됐고, 피고는 2020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720만5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을(24)에게 벌금 5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46)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507분리, 2021고단2069병합).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갑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인 피고인 乙, A(직원들
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20도1805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인(2019노69, 2019노357, 2019노2022병합)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저작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들(3건)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
대법원, 몸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퇴직후 소송 수행 변호사 2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1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공무원 퇴직 후 수임 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김준곤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2(이명훈 변호사)에 대해 유죄, 피고인 3, 4(김형태, 이인람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피고인들의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변호사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52).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피고인은 빌라 소유자로 2019년 5월경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했다.위 부동산에 2020년 7월 20일경 1909만 원 상당 가압류(시중은행)가 등기되고, 2020년 8월 3일경 3047만 원 상당 가압류(캐피탈)가 등기되자, 그 무렵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해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766).정제민 판사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7).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 한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8일 오후 5시 20분경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D(8·남)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74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됐다.당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건에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서 연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연소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행 현장
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징역 2년6월)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징역 3월)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2377, 3024병합).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54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개소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함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25).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피해자)가 무방비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32). 피고인이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전처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선택을 결의하게 하여 그렇게 하도록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하며 집안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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