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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A,B, C(세자매)의 존속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99 판결).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피해자의 딸들)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고, 피고인 A, B,C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대법원,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피고 처분 적법…원고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9월 30일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38635 판결).원고와 국가유공자인 소외1 사이에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친생관계가 없음)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을 했다.소외1과 소외2는 1950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하고 1950년 6월 9일 원고를 그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소외1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대법원, 강간치상 판결 선고전 피해자 사망 추가 심리 없이 1심파기 징역 9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법정구속)을 파기하고 징역 9년,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선고 2021도5777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1.4.21. 선고 춘천 2020노192)판결에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피해자의 사망)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
대법원, 공노총 비판 글을 작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상급단체로 전공노와 공노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을 앞두고 공노총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전공노를 홍보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것은 피해자 공노총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선고 2021도663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원고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7638).울산 울주군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은 1979년 11월 5일경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7년 11월경 도립공원 기본계획 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됐다. 피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이 사건 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의 양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4년 4월 13일경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용도로 국도 24호선의 일부
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2).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
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전달·유통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년4월 및 추징 750만 원(계좌당 150만x범행횟수 5회), 피고인 B(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9, 1287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눔로또볼’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접근매체 또는 현금
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옆방 수용자인 피해자가 합의금 마련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누범이 아니라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도8764 판결).피고인이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대
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7, 145등 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
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9.14.원고에 대해 한 3개월의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539).피해자 D(86)는 2020년 2월 10일 경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을 받던 중 가려움증이 발병했고 5월 29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다.피해자의 보호자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원고를 노인방임 학대 혐의로 신고해 이 사건 발병이 방임·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정받았다.피고는 원고가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21, 2096등 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9시 7분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0.08%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는 원고에게 3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13460판결).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조정,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려 나가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85). 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는 압수된 흉기(증 제1호)에 대해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훈)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22년 양대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민주시민의식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산솔로몬로파크(북구 소재)에서 해동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관·단체협업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거교실은 민주주의의 의의 및 투표지분류기 시연, 투표체험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참여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절차 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앞으로도 부산솔로몬로파크 및 청소년관련 시설과 계속해서기관·단체협업 선거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여러 기관·단체의 많은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8명에게 1심판결중 실형을 선고한 3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17도1470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기대가능성,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은 제1심 판결에
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반소피고의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8다38607 반소 판결). 원심(2심 2015나2407반소)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1일 1심(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 반소)판결은 정당하다며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4141).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B가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시도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당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에 불과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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