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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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월 13일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9605만 원을 수수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대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6 판결).(법률상담부분)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등이 의뢰인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이상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상담의 기초자료로 삼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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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기,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163, 3432병합).또 도박장개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을 신고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피해자 E(50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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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2년 1월 26일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2021나305329).재판부는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0년 4월 1일 내려진 사실, 원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이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20년 5월 22일제기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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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1월 13일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주나 임차인(원고)이 아파트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한 입주민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20다27815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그 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이다.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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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08564).허용구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청구 690만 원)에게 2,330,000원(=1,330,000원+1,000,000원), 원고 아버지 B, 어머니 C, 여동생 D(청구 각 300만 원)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원고 A는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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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압수된 백팩, 모자,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15일 오후 9시 2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20대·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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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 ○ 갑, 병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름 ○ 병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을의 집에서 거주했는데, 갑은 자녀와 함께 병을 찾아갔다가 을을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음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갑, 을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은 확정됨 ○ 갑은 을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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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들이 함께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247).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부정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 A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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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12, 2674병합).피고인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6시 2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노래방 뒤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그 선배인 피해자 C(3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30대·여)가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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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26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기소된 피고인 A(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벌금 9500만 원 및 추징 9,1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77).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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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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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위헌 2018헌마116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이에 대해 위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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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결정과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철수계획 마련,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통보,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 발표 및 집행 등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개성공단 투자기업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기각, 각하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둥단 조치 위헌확인](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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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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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1061만1657원)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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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0누58139)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50642 판결).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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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SBS·MBC·KBS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초청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으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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