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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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됐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제3회 조정기일에서부터 제5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 C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피고(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대구고법 제1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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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재고단39).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점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식당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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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숨지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님)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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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에 침입 피해자와 가족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부착명령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판결).피고인은 2020. 11.월경 피해자1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연락을 시작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피해자1과 친분을 쌓아왔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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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의장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2일 약 1년 2개월 사이 7차례 동료의원(피해자)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손목, 팔뚝, 겨드랑이 등을 쓰다듬고 만져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95).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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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손배소송 기각·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4월 6일 원고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유없다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5763).◇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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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스토킹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7일간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 ‘○○백화점 창원점’ 내 피해자(여)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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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지갑 안 현금 13만 원 나눠 가진 대학생 2명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모두 형의 선고(각 벌금 50만 원)를 유예했다(2021고정1203).피고인 A와 B는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B가 타던 카카오바이크(대여 전기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C가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습득했다.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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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80만 원의 추징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C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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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 3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인 피고인 A와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692분리).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K9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벤츠C클래스 차량 소유자다.(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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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고 자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집유'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오정민·강여진)는 2022년 3월 29일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60대)이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및 청탁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광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0고단4644)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1년2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5,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노229).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주류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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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단245896).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병국 판사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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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상처주는 막말 쏟아낸 대학생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6일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1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 B(여)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2020년 9월경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뒀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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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모든 처분 무효 유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휴젤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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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되어 편리해진다. 헌법재판소는 4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헌재톡’이라는 챗봇으로 민원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 사건접수 안내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AI 채팅로봇 서비스로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헌재톡 이용자는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등 제시된 메뉴를 클릭하여 답변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지능형’으로 개선된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는 법률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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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6급지방직공무원)에게 벌금 3,000만 원과 203만8334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4655).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수한 토지가 많은 보상을 받게되자, 지인들로부터 1만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각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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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19도9044판결).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에서, 1심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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