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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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00, 2022고단1535, 2022고단2482병합).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언양읍 까지 약 13km구간에서, 같은해 9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울산 중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각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남구에서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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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1).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그 내용은 B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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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32372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신민석 판사는 피고의 노조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B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1928 원(=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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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0).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속이고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테니 앱을 깔아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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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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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1시 53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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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경위)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4625).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A는 2017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G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E로부 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G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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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정부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원심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에 관한 법리설시를 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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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추심업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667).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59·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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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2554). 원고는 김해시 답 655㎡(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국가철도공단)는 이 사건 원고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의 관리청이다. 원고는 2021.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 중 5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국가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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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 룡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2020.8.15.)에 참석했던 피고(시민)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진단검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을 받아, 원고(청주시)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방역과정에 소용된 각종 경비)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37836).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판결의 의미가 깊다.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그대로 확정됐다.양성 판정을 받은 원고는 대상포진을 이유로 2020. 8.18.부터 2020. 8. 20.까지 통원치료를,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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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22도7967, 2022전도85병합-부착명령 판결).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직전에 자필 유서(너무 아팠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를 남기고 동반해 생을 마감(2021.5.12.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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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ㄹ다202498 판결).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원심은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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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는 인용했다.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중대·명백하여 무효로는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1. 7. 8. 원고가 ‘다면평가결과 하위 10% 이며 동시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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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게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 특경법 상 배임·사기,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4, 2021고합151병합).또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A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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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했다(2021가소92635).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 이 사건 소방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천에 사는 A씨(40대)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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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폭(당시 아리랑파 조직원) 피고인 A(40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32). 피고인 B는 기자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 B는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년 11월경 군수사무실과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A는 더 이상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자를 협박했다.피고인 B는 협박교사 등 혐의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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