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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퇴임 예정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5월 12일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
대구지법, 사업장폐기물 농지 무단투기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34).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대구달서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에서,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의 약국에 대해 개설 등록을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청구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 원고 A, B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대구지방법원 2021.8.12.선고 2019구합23342판결)을 유지했다(2021누4237).원고 A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원고 B는 대구시약사회(비영리법인), 원고 C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 0시 49분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52분경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 사이에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30대·여)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와 피고인 B(20대·방사선사)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5).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0대)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노2941).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2년 5월 1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4.선고 2020고정8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362).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모두 위법한 수사절차 중에 작성된 것들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 95병합).압수된 흉기들, 케이블타이, 손전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피고인들은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1심에서 무고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제1심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788).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40대·여)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70대·여)는 C의 모친이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친할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62, 2022전노3병합, 2022보노3병합).또 이 사건 존속살해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은 10년이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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