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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 중, (1) 위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5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2) ① 위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②‘유공 가습기메이트’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
서울중앙지법, 국내 불특정 다수 상대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징역 7년 등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단독 조수연 판사는 2022년 8월 9일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 등의 실형과 범죄수익금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7485).피고인들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다.피고인 A(50대), B(50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시설 구비, 피해자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 확보, 수익 분배 및 조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을 총괄했다.피고인 C(40대)는 국내
대구지법, 수갑채우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3일 장기간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물고문 등으로 상습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하는 등 특수중감금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공갈, 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주도한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135).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는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원고의 고의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채무자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경, 오전 5시 30분경 두차례에 걸쳐 김해시 도로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또 2022년 4월 1일 오전 2시 20분경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519958). 원고의 주의의무책임도 있음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후 7사 5분경 광주 동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호반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사건 도로의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원심은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
대구지법, 중고차 하자 문제 해결 요구 거부 판매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중고차 하자 문제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모해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7).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C(20대)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고,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2022년 11월 1일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보상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커피
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인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72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의 옥시토신 투여 중단, 피고인 A B, D의 산소 투여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수원지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
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9일 오후 11시 1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아들의 음주 여부 채혈하려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경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대구지법, '스님방에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무릎 꿇게 해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해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24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찰의 신도들로, 2020년 11월 10일경 스님 등과 함께 제주도로 방생여행을 가게됐다.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알고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스님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질한 것처럼 비난했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정을 중단한 채 혼자 귀가하기 위해 펜션을 떠났다가 스님으로부터 '일정
광주지법,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이별 이유 묻고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8월 18일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022구합10108).원고는 2021. 8. 23. 야간순찰 중 피해자 일병 A 등이 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공군 공중전투
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2022헌라4)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 법무부장관 및 검사 6명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ㆍ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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