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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한국지사장),C(창원지역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원심 징역2년)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원심 징역 1년)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2021노3106). 피고인들은 모두 60대이다.피고인 B는 투자금을 수취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피고인
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개통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찌르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 칠성파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 0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친구인 G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20세기파 조직원인 H(20대) 및 I, J, K, L, M, N, O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됐고, K가 술에 취해 L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L이 K에게 욕설을 하여 K, L이 서로 싸움을
[법률구조]대전지법 태안군법원, 중도공사포기 체불임금 '근로계약체결 사업자에 책임'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책하지 않았다. 이는 중도 공사포기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업체간 합의하에 지급 의무 주체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업체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부터 B사가 진행
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3개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8900 판결). 이 사건 아이디 등 혹은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노
대구고법, 피해자의 특정부위 촬영 휴대폰에 저장·소지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1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18.선고 2021고합164판결)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2021노 502). 하지만 나머지 준유사강간,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153).원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대구지법, 바다로 추락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처와 자녀들, 원고)인의 생명보험사(피고) 대한 보험금 청구에 관해,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선주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138927). 또 독립당사자참가인(선주)의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2020년 10월 19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후 다시 2021년 4월 6일 이 사건 소(독립당자사참가신청)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왔는데, 2014년 12월경 음주 후(혈중 알코올농도 0.203%) 술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27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창원지법, 헤어진 내연녀 폭행·스토킹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를 받고도 수차례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 폭행, 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각 폭행 및 각 스
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아네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절취해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4.22.선고 2020고단869/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7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노1468). 검사는 "병원의 프로포폴 시술에 대한 수면 시술비 총 720,00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원합의체]대법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효력 법리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년 5월 19일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이다.‘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법,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8일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 관련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망인),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심에서 피고인 B(개명), D, E, F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7).피고인들은 60~70대이다.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전두환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은 1980. 5. 17.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
대구고법, 신체수색 혐의 기소 검사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함병훈·이기웅)는 2022년 5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66).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여)인 피해자가 서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해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56).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원심(1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수색 행위는 ① 피해자의 승낙에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9두36711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
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2021구단11970).원고는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10시 35분경 영천시 도로에서 약 5.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년 8월 13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8월 14일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
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1.4.30.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69356). 재판부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는 법상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사항이고 법무사협회에는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임)로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2년을 도과시킨 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법무사협회가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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