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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 밀양지원 2021.8.31. 선고 2021고단279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09).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6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담을 통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터키 헌법재판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재판소 간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이종석 재판관은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해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경험을 각국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2022년 4월 21일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9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야구방망이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20일 오후 7시 40분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의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러 가다 매장 주변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1고정493)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6분경 같은 날 오후 11시 3분경 , 다음날 오후 8시 21분경 각각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9일 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20).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 60주년 국제회의 참석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5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82).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년 12월 8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이어 2017년 12월 8일경부터 2018년 2월 12일경까지 및 2018년 3월 1일경부터 2018년
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며 원고가 피고(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및 행정처분효력취소소송은 모두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2021구합854).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금치(禁置,가장 무거운징벌, 징벌실 및 처우제한) 4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며 원고에게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하고 상급기관인 교정청·대검찰청 등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제재나 불이익
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11세)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노824).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2020. 5. 19.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실제 나
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22일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3).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13년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등의 문제로 2020. 9. 29.경 헤어졌고, 2021. 1. 초순경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남자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등 스토킹하며 괴롭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6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남) 운영의 약국에 약 1년 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낮 12시 49분경 피해자 운영의 약국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내려 봐라, 뽀뽀는 해봤냐, 나는 키스 잘한다, 내 자궁은 튼튼하다, 내
부산지법, 아파트 경비원의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 거절 관리용역업체 처분 무효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아파트 경비원 A씨(원고)가 용역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피고)는 원고에게 246만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1.부터 2022.4.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10678).
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기를 절취하고 찾아다니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시비한 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6).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이 사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910).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
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무죄 부분에 관한 군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군인은 1심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지난 3월 29일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내려졌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최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9일 피고는 2021.6.1. 원고에게 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계획변경 관련,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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