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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따라 소년들의 신병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주로 비행성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해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은 기본 6개월,
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하급심 소송절
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타로를 봐주는 것을 콘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BJ, 피해자는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방송 BJ이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운 및 각종 운세를 봐주는 타로를 진행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던 중, 타로에 대한 정보가 맞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25일 오후 2시경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있는 인터넷방송에
창원지법, 20년 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친모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41-1분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과 B는 피해아동(여)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해 피고인이 2001년 3월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2021.7.출생신고 됨) 하지 않아 20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했다.
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956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제2-2, 3-2 전단 광고 부분 상품들의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4.28.선고 2019두36001 판결). 하지만 원고들이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해 여학생의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36356).임진수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 각2,0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각 2,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10.14.선고 2021고합73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459).원심은 ① 피해자가 과거 부부 싸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숨지려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
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박동욱)는 2022년 4월 22일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11.10.선고 2021고단804)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113). 또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고령
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에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1구합22113).원고(중학교 1학년)와 친구 D는 2021년 4월 19일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교사는 이틀 뒤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광고대행업체 운영자·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한 피고인 B(세무사·4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668).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일경부터 2018년 11월 5일
창원지법,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량 진입 도로법위반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로를 진입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46).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유의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울산지법,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4억대 스포츠 도박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4억 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2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50
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86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해 2월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
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해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해 수급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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