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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지갑 안 현금 13만 원 나눠 가진 대학생 2명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모두 형의 선고(각 벌금 50만 원)를 유예했다(2021고정1203).피고인 A와 B는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경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B가 타던 카카오바이크(대여 전기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C가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습득했다.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 알선 종업원과 점주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80만 원의 추징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150, 2021고단2407병합).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C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법,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 3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동승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인 피고인 A와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692분리).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K9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벤츠C클래스 차량 소유자다.(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보
광주지법,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고 자금 횡령 60대 항소심서 '집유'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오정민·강여진)는 2022년 3월 29일 전직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피고인(60대)이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및 청탁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광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0고단4644)에서 선고된 징역형(징역 1년2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5,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노229).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주류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단245896).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병국 판사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상처주는 막말 쏟아낸 대학생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6일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1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 B(여)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2020년 9월경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뒀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
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모든 처분 무효 유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휴젤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이 등장한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도 지능형으로 개선되어 편리해진다. 헌법재판소는 4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헌재톡’이라는 챗봇으로 민원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 사건접수 안내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AI 채팅로봇 서비스로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헌재톡 이용자는 휴대폰 메신저 등과 같은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등 제시된 메뉴를 클릭하여 답변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지능형’으로 개선된 홈페이지 통합검색 서비스는 법률용어는
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6급지방직공무원)에게 벌금 3,000만 원과 203만8334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4655).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수한 토지가 많은 보상을 받게되자, 지인들로부터 1만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각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19도9044판결).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에서, 1심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청주지법, 손가락을 들어 특정지점 가리키다 행인 눈찔러 벌금형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4월 6일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을 선고했다(2021고정2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진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C’라는
창원지법, 공기업 취업알선, 해외연루 성매매사건 무마명목 거액 편취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8일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해외에서 연루된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피해자(이종사촌형)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4).피고인은 사건 범행과정에서 김OO팀장이라는 가공인물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인 박OO과 사전에 계획한 허위의 내옹으로 전화통화를 해 그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속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악랄했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편취한 피해 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다. 피해
[법률구조]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친 피해자 50%보상 받아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끼여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금액의 절반을 받아내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2022년 3월 16일 A씨가 기계식 주차장 소유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와 주차관리요원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만5610원(치료비 400만5610원+위자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10.26.부터 2022.3.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창원지법, 롯데택배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3월 31일 채권자(롯데택배서비스종사자) 가 채무자(대리점)를 상대로 제기한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2022.1.24.자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카합10082).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롯데택배 사번코드를 부여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한 운송업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지입운송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운송노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계속되는 행위의 경우 1일을 1회로 본
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4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23691).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해 60%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 통풍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돼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60%로 정했다.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상실률 33%)이 발생한 2018.7.16.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정
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23746).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철제펜스 설치를 막고 이 사건 경계선을 침
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50대)이 대한민국에서 4억 여원을 횡령해 도박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체류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57 판결).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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