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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을 결정했다(2022아5128).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졸업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0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속됐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6, 511병합/2021전고26병합 부착명령).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2021고합466] 피고인 겸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2021노596).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 오후 11시 21분경 원주시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정225)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2021년 7월
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협박)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프로 선수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만나주거나 협조를 해
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725).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오후 8시 2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B(20대)로부터 피고인이 식기당번제나 청소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헤드록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대구지법,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 설치로 피해당했다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도청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 모 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가정파괴 및 개인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705).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피고가 대구의 한 구청장임에도 복지관 건물의 공부(公簿)를 정리하자 않아 복지관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 시민의 공동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3년간 도청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노336).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운영자), B(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품질관리 실무책임자)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1억 원(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추간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여)가 근무하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XX년아, 쌍X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
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시의회의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2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농지 1,169㎡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를
대구고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됐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제3회 조정기일에서부터 제5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 C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피고(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대구고법 제1가사부
대구지법,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재고단39).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점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식당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앞 도로
대법원,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가해 미성년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숨지자, 원고들(피해자의 유족)이 피고(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님)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
대법원, 주거에 침입 피해자와 가족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부착명령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판결).피고인은 2020. 11.월경 피해자1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연락을 시작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피해자1과 친분을 쌓아왔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1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기장군의회 의장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2일 약 1년 2개월 사이 7차례 동료의원(피해자)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손목, 팔뚝, 겨드랑이 등을 쓰다듬고 만져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95).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
대구고법, 손배소송 기각·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4월 6일 원고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유없다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5763).◇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창원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스토킹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6일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7일간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 ‘○○백화점 창원점’ 내 피해자(여)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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