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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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834 판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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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무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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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접견허가 받고 명함형 장비 몰래 소지 수용자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3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남부지법 2018.8.31.선고 2017노2000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8도15213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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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이직 후 2020년 6월 2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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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식약청 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 제조판〮매 지속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역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행정처분이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에 기인함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5일 기각,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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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이용원 사장 강도·감금 등 50대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3월 29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용원 사장을 상대로 강도, 강금하고 절도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험폰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60).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2021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강도, 강금)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 오전 1시5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F(60대·여)가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고 말을 하면서 손님인 척 가장해 이용원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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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쓰라'항의에 반려견에 발길질하고 피해자 협박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시 중구 한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대)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자,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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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와대 보좌관 행세 중소기업 사장에 2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 여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67분리).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비자금 담당관, 피고인은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각 행세해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금의 2~3배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B는 피해자에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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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0가합207059).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등기상 대표자 B,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B의 남편)는 공동으로 3억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는 2020. 10. 8.까지, 피고 C는 2020.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부장)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 C와 공동으로 1억7020만 원(50%)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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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A사와 그 인터넷신문 발행인 B(A사 사내이사)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했다(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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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3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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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 오전 8시 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양산시 감사실에 ‘B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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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 이자율 최고 83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각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죄에 대해 징역 4월,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875, 2021고단4693병합),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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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혼인관계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아내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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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를 강간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피고인 A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했다.피고인 A는 2010. 12. 초순경 티 타임을 갖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영관장교 독신자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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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2년 3월 31일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들과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1,081,540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5374 판결).1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 원심은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피고인은 최○○과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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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삼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했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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