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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3부,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공개변론 진행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7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전문가(교수)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은 2020. 5. 28. 대법원 2018도13696 사건(피고인 조○○에 대한 그림대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이후, 이번에 두 번째다.대법원(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변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련자들과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게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지지자 또는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채용 요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및 강원랜드 교육생 ,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랜드노조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인 임OO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삼성그룹 임직원인 강OO 등 9인은 삼성노조(진성노조) 설립 주동자를 압박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삼성노조원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삼성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또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OO 등 2인과 공모해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1심(2019고합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3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역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문준희 합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712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제1심
울산지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060). 피고인은 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55분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못길 2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위 두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경주쪽에세 두동파출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됐다. 이 경우 사고를 미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찾기 그림 공모전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우리 가족 행복 찾기』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중복 출품 및 모방작은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이후 다른 대회에 같은 작품으로 수상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부상은 환수조치 한다.공모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특수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신청서는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제목, 작성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제출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1901).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을과 병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했다.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
울산지법, 아들납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방조 현금수거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24일 아들납치와 계좌 불법 사기대출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 공갈방조,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2명)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2021고단3866] 피고인은 2021년 9월말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
대구고법, 제명 당한 주택조합원들의 분담금반환 청구 일부 인용…피고 규약 공제액 감액 타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총분담금의 20%)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10%)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1나22566).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변경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0,000원(= 59,650,000원 – 업무대행용역비14,850,000원 – 위약금 22,400,000원), 원고 B에게
대법원,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30대)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살인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565 판결, 2021보도5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피해자가 청도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피고인에게 불손
울산지법, 자녀 혼례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 받고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절도죄 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누범)을 저지르고, 자녀 혼례참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등).압수된 손전등 1개는 몰수했고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차량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거
대법원,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이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의 원무과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12.1.이 아닌 이후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0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1.4.28. 선고 2020고정340판결)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울산지법, 혼자 수입금관리하던 동업자 친구 살해미수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합286).재판부는 살인미수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징역 4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했다.피고인 A, B는 피해자 D(27)의 친구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후배다.피고인들은 피해자와 3개업체(변사나 사고현장 청소업체, 치킨집,
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19두5583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징역 1년8월)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해
부산고법, 상가임대차법 악용 1심 권리금 승소 항소심서 패소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최 환·최희영)는 2022년 2월 17일 피고(건물관리단, 반소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임차인,반소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했다(2021나54425 본소 청구이의, 2021나54432반소 손해배상).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항소심은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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