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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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확대 운영한다. 종래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을 운영했으나,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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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는 내용의 욕설(모욕)을 한 사안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5122 판결).◇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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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50대 남자가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상이연금이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으로 장해가 생겨 퇴직했을 경우 혹은 퇴직한 뒤 해당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A씨(원고)가 국방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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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퇴직했고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238).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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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는 위 제안에 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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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918다214562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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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81).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시설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경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가 운영하는 교회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 29일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합계 4억6000만 원을 위 교회 명의 계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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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4479).① 원고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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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유족 국가손해배상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017다2905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 소속 경찰관과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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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7월 8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피해자)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년 9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피해자 C(50대·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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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피고인 A는 2008. 6.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남구갑(현 미추홀구)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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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원고는 2019.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가로세로연구소’는 피고2, 3이 2018. 8.경 설립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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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차주 잠든 틈을 노려 차량털이 7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차주가 잠든 틈을 노려 뒷문을 열고 차량털이한 피의자 A씨(70대·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30대·남)가 차안에 잠든 틈을 노려 승용차내 뒷자석 문을 열고 가방속 현금,상품권 1,0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형사팀 CCTV분석 동선추적후 6월 중순경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주거지에서 피해품 전액 회수했다.경찰은 A 상대 구속수사후 검찰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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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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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고차판매영업 동료 살해 징역 14년→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902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23·남)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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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피고) 사내 하청업체(지티에스) 근로자 원고 22명이 낸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원청) 항소를 기각했다(2019나24804, 2019나24811병합).피고가 원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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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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