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10여차례 처벌전력에도 누범기간 사기 등 범행 40대 실형 및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사기,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미수, 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86, 4321, 4387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울산 중구 피해자 B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5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은 것을 비
창원지법,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오해 유죄 원심 파기 공소 기각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푼·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2021노2582).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8분리, 3668, 3970병합).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와 2020년경 게임장관련 일을 함께 했던 지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18일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H가 피해자 G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 A는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
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835).차 판사는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20대)와 피고인 D(30대)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와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
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05).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 원'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
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20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10경 대구 중구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7.선고 2021도16335 판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21.경까지 집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법원 3부, 임의비급여 치료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 공개변론 진행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7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전문가(교수)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은 2020. 5. 28. 대법원 2018도13696 사건(피고인 조○○에 대한 그림대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이후, 이번에 두 번째다.대법원(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변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련자들과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게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지지자 또는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채용 요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및 강원랜드 교육생 ,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랜드노조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인 임OO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삼성그룹 임직원인 강OO 등 9인은 삼성노조(진성노조) 설립 주동자를 압박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삼성노조원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삼성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또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OO 등 2인과 공모해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1심(2019고합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3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역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문준희 합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712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제1심
울산지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060). 피고인은 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55분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못길 2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위 두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경주쪽에세 두동파출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됐다. 이 경우 사고를 미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찾기 그림 공모전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우리 가족 행복 찾기』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중복 출품 및 모방작은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이후 다른 대회에 같은 작품으로 수상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부상은 환수조치 한다.공모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특수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신청서는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제목, 작성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제출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1901).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을과 병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했다.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
울산지법, 아들납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방조 현금수거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24일 아들납치와 계좌 불법 사기대출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 공갈방조,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2명)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2021고단3866] 피고인은 2021년 9월말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
대구고법, 제명 당한 주택조합원들의 분담금반환 청구 일부 인용…피고 규약 공제액 감액 타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인 원고들(3명)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총분담금의 20%)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10%)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1나22566).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변경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22,400,000원(= 59,650,000원 – 업무대행용역비14,850,000원 – 위약금 22,400,000원), 원고 B에게
대법원,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30대)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살인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징역 7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6565 판결, 2021보도5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피해자가 청도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피고인에게 불손

231 232 233 23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