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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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노441).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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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동조합 전위원장 등 제명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인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쟁의부장이 피고 C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2021.6.25.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458).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로 단체협약서(2017년, 2019년)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2019. 6. 26.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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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당시 검사장인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파기환송심)을 확정(일부 무죄, 일부 면소)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167 판결).피고인은 1985. 2. 검사로 임용되었고, 2007. 3. 검사장으로 승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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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를,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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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1580).통상적으로 산림 지역에 설치되는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하부에 있는 수목이 자라 송전선로에 일정거리 이하로 근접하는 등 이격거리가 불량할 경우, 섬락 현상(2개의 도체 사이에서 공기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아크 방전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불꽃이 발생해 하부의 수목을 통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로를 미연해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피고인은 이 같은 과실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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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나57296).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300만 원)만 인정했다.원고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부위에 발행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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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31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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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시상 및 폐회식은 이날 오후 5시 40분에 이뤄진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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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억 원과 장비대금으로 수령한 129억8682만99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해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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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억 반환 소송을 낸 업체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574).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29,686,95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52,761,434원, 원고 C 주식회사에 300,5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 E가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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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하고 술에 취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원(무전 택시탑승)을 선고했다(2021고단4143, 2022고단349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2시 8분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용품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산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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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2022아12).신청인은 '피신청인(양산경찰서장)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6.16.~7.13.’)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옥회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재판부는 ① 집회개최 장소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56세대 1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 도로로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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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고(검찰총장)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33323 판결).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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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여·주도적역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15, 1681병합).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10명, 20대~30대 남녀)에게는 벌금 400만 원(2명)과 벌금 500만 원(8명)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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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2).피고인은 2021년 5월 9일 오전 5시 55분경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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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333).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4동 890-3번지 앞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C건설 소속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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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20대·여)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58, 76병합). 이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사기죄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 주민등록법위반 죄에 대해 무죄 5명, 유죄 2명.피고인의 수금행위가 하루 동안 단 2회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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