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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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점주, 민주노총 지지단체 시위에 피해 호소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점포 앞 불매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지단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3일 전국 가맹점 앞에서 불매운동 1인시위를 진행했다.이는 앞서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 시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공동행동 측이 시위를 강행한 것이다.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법원에도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2일 가맹점주협의회가 개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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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본문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돼 위헌제청결정을 했다(2022아12194).재판부는 공포일을 전후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둔 조치는 자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다만 완전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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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로 허위공시 손해 55억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307명)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55억 상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대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계법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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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이웃주민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8월 16일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80대·남)가 평소 홀로 지내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간음까지 했다고 오해해 주거지에 찾아오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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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니가 신고했제"라는 말에 변제 한 돈 도로 가져가는 피해자 살해 징역 1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0년 8월 17일 도박관련 112신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자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준다'며 피해자가 변제한 돈(100만 원)을 도로 가져가는 모습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9).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재판부는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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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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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철회 허용 법리 첫 판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7월 28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사인증여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원고가 2012. 1. 27.과 2013. 4. 25. 피고(내연녀)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인 아들(A)에게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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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49).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가스총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그러던 중 5톤 그레인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40대·남)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0대·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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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19, 2021노3416병합, 2022노1217병합).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제1,2,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직권파기 사유)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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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또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대법원은 본 사안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답변서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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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선승혜·성재혁)는 2022년 8월 18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원고)의 청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성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18가합102752).'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을 신청할 당시 파슨스스쿨입학을 연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청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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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2021고합394).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2008. 6. 30.부터 2009. 8. 31.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2009. 7. 1.경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2009. 7. 16.경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을 요청해 그 문건들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사찰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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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석했다.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AACC 총회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했으며, 팔레스타인의 신규 회원기관 가입, AACC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 제1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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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63).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됐다.집행유예 기간중이던 피고인은 2021년 6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B(40대)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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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045).배상신청인 B는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했다.검사는 증 제13, 1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미나리 일을 해서 받은 돈 67만 원 그리고 자전거를 팔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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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전(현지기준)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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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9105).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를 했다.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원고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피고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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