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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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업체 대표와 직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2879).피고인 A(70대·업체 대표)와 피고인 C(70대·직원)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40대·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60대·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건설자재(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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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2022년 7월 6일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단141712).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8,824,891원[=재산상손해 13,824,891원(=일실수입 30,648,412원+기왕치료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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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판결이 새롭게 선고된 사안에서, 검찰이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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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1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해 C율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10분 동안(오후 10시 38분~48분경)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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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5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4219).피고인들 중 피고인 A는 흑염소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장을 처분하면서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허위로 FTA(자유무역협정)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2019년 11월 22일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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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4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간사)·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칠승(간사)·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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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정례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박차...이재용 정기 회동도 추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사면된 가운데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를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삼성 준법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날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준법위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진척사항은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선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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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카이라트 마미 위원장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이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사건처리절차 등을 마미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유남석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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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하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노474, 2021노501병합).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3월 1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3월 14일까지)을 받은 후 병원 치료중(안과) 2달간 도주했다가 지난 5월 12일 부산시민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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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1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30대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1회에 걸쳐 5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해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0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 1분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산30-10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정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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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기생 폭행·욕설 반복 해양경찰교육생 직권 퇴교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7월 14일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11194).2021년 11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저녁 점호 청소 중 가해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동기생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했다(벌점 30점).2021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원고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뒤 팔의 전완부를 이용, 목을 누르면서 ‘힘 빼라, 힘주면 더 세게 누른다.’ 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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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소장, AACC 총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8월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법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유남석 재판소장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기관 가입과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에서‘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과 공유한다.총회에 앞서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한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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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7월 25일경 경산시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술 많이 먹어갖고 꽐라 돼갖고 뻗었는데 지금 하고서는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C가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리고 가 저항할 수 없는 내 몸 위에 올라타 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낮 12시였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해 C로부터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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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0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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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성료…대상 김승현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주최로 8월 12일 열린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최종심사 결과 김승현 교사(서대전고등학교)가 대상을 거머줬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대상= 김승현(서대전고등학교) △금상= 정지윤(송양중학교)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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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이재용 “감사하고 송구...투자·고용 확대로 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사하고 송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로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12일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와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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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예수교 탈퇴한 원고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원고 3명이 피고들(지파소속 지교회➅ 및 소속 신도인 피고➀ 내지 ➄)을 상대로 일실수입 내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➅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원고➂(모태신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27688 판결). 한편 원고➀, 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원심은 수긍했다(상고기각).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일부 지파에 소속된 지교회인 피고➅은 신천지예수교 총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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