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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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2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28일 오후 11시 26분경 양산시 평산동 평산아리골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덕계파출소 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3월 1일 0시 17경부터 0시 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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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40, 1533 병합).피고인은 2021년 3월초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OO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1~4월 8일 3차례에 걸쳐 피해자 A에게 투자증권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코인이 상장됐고 이건 무조건 15배가 오르니 투자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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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1, 2022고합59, 2022고합66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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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살려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9).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동거하다 2022년 1월경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맛있는 것을 해줄테니 일을 마치고 집에 오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거지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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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지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0시 20분경 제주시에 있는 하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상호 폭행했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피고인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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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 또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임대인)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다219953).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5873 판결)은 2017.12.11.자 내용증명에 의한 원고의 계약권 포기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특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의 2018.5.16.자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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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60).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2월 1일 오후 9시 43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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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나203985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들(1~4)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422,138(=(= 재산상손해 3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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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010 판결).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대한복싱협회에 정식 복싱 선수로 등록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까지 약 6년 동안 복싱선수로 활동했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국중고대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1위로 입상했고, 2016. 1.1.경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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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고○○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 부분(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서울서부지법)을 전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철면피, 파렴치, 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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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3).압수된 증거물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17년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50대·여) 운영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 수리 등 피해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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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6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8월 26일 오후 2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원 이래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화상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 개최되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마티아스 쿰(Mattias Kumm)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안네 페터스( Anne Peters)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비교공법 및 국제법 연구국장이 각국의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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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건물 철거 및 신축이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주 항소심도 패소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법무부와의 질의회신을 내밀며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3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박치봉.서영애)는 2022년 8월 6일 건물주 A법인(원고)이 임차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1나315630).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성공원 인근의 한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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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설립 일본법인 소유 토지 귀속재산에서 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28일 원고(농어촌공사)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 소유의 위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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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언어폭력 '전학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23일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원고에게 교육당국(피고)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했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21. 8. 19.자 유사 성행위와 2021. 10. 15.자 언어폭력(욕설)을 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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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상의 미남형 사진 게시한 후 연인 빙자 수천 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연인을 빙자해 수천 만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물품으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사기(2021고단4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2022고단192)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399만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9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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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거남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 학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8월 19일 23일 동거남(사실혼배우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30).또 피고인에 대해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했다.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친모이며, 피해자와 B는 모두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8일 저녁경 주거지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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