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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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③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이송 후 발생한 별도의 사정을 근거로 다시 이송한 사안 ⑤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⑥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乙(男)과 이혼 직후 돌이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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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4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당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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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해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음행매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893).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또 음행매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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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원을 착오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6다2379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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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5).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닭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식용유 공급과 관련해 피해자 C(60대)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술자리를 자주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21년 4월경 피해자가 닭가공업체를 설립하고자 하여 이를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리 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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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류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 명목을 속여 금원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4107 판결).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감사로 재작하면서 실제로 피해회사를 경영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피해회사 대표이사 D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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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차인에게 손실 입힌 공인중개사와 협회 손배책임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2022년 3월 20일 원고 A씨가 피고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소269680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강영호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250,000(=17,500,000X0.7)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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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30대·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20대·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18).또 피고인 A에게 1억8103만80원,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들은 SNS계정, 해외인터넷사이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성관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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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483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농약을 먹이기 위해 협박하며 동반 자살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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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014915).원고는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회사)이고 피고 B주식회사는 선풍기의 제조, 판매업자이다.D는 2021년 8월 27일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 H전자 내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3일 오후 2시 45분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과 건문 등이 소훼됐다. 화재방생원인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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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13 판결). 원심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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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의미한다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05251).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2억84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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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각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 A(20대·여), 계부인 피고인 B(30대·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0).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31개월인 피해자 D(여)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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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방알선업자 상대 보호비명목 돈 갈취·특수상해 등 조폭 형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16일 폭력조직에 소속된 형제들이 유흥접객원 알선(보도방알선)업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공갈,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64판결).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공소 기각(처벌불원서 접수)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A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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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2021.1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구단12300).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됐다.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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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7.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판결).반대의견 1명(대법관 김재형)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이 있다.(다수의견 12명)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건물 공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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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애가진 딸 숨지게 한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5월 26일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머니)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노14).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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