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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9억 상당 부가가치세 등 포탈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9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포탈, 2017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대법원, 골프접대 받은 전 세관장, 아들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골프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전 세관장) 청탁금지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 전 대표), 아들을 피고인 B의 회사에 채용케 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해양경찰서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1도11501 판결).청탁금지법위반 피고인 A, B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아들의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했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
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3, 2022노32병합).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없으나, 제1심원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제1원심(울산지법 2021.3.19. 선고 2020고합292)에서 징역 7년, 제2원심(울산지법 2022.1.14. 선고 2021고단1891 판결 및 2021초기902배상명령신청)에서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확대 운영한다. 종래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을 운영했으나,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는 내용의 욕설(모욕)을 한 사안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5122 판결).◇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
[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50대 남자가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상이연금이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으로 장해가 생겨 퇴직했을 경우 혹은 퇴직한 뒤 해당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A씨(원고)가 국방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가
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퇴직했고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2238).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는 위 제안에 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공모
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918다214562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창원지법,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81).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시설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경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가 운영하는 교회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 29일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합계 4억6000만 원을 위 교회 명의 계좌로 이
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4479).① 원고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
대법원, 피해자 유족 국가손해배상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해자 유족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7.14.선고 2017다2905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 소속 경찰관과 보호관찰
대구지법,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7월 8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피해자)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년 9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피해자 C(50대·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피고인 A는 2008. 6.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남구갑(현 미추홀구)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
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원고는 2019.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가로세로연구소’는 피고2, 3이 2018. 8.경 설립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부산서부서, 차주 잠든 틈을 노려 차량털이 7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차주가 잠든 틈을 노려 뒷문을 열고 차량털이한 피의자 A씨(70대·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30대·남)가 차안에 잠든 틈을 노려 승용차내 뒷자석 문을 열고 가방속 현금,상품권 1,0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형사팀 CCTV분석 동선추적후 6월 중순경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주거지에서 피해품 전액 회수했다.경찰은 A 상대 구속수사후 검찰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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