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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비로소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및 2017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
[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음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피고(시공사),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인 대주들과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주들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수협, 가뭄 피해 강릉 어업인에 생수 긴급 지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식수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3일,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ml 생수 4만 개를 강릉시수협 측에 기부했다.수협중앙회 최병호 강원본부장, 수협은행 권영근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직접 방문해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강릉시수협은 빠른 시일 내 강릉시 관내 가뭄 피해 어업인에게 생수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지원은 극심한 가뭄에 제한 급수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노동
“작은 집이 더 귀하다”…지방 소형 아파트, 희소가치 급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1~2인 가구는 늘어나면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소형 평형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방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8월 26일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전용 60㎡ 미만 공급 가구 수는 △2023년 3만263가구 △2024년 2만2,719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1만4,697가구까기 급감했다. 특히 전체 공급 대비 비중도 크게 줄었는데, △2023년 20.84% △2024년 17.31% △2025년 10.68%로 감소하는 추세다.이런
하반기 서울 분양, ‘강남·서남·동북권’ 각축전 본격화 6.27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에도 서울 분양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울 지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2.92대 1이었으며,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291.37대 1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률 상승은 공급 대비 수요가 여전히 높은 서울 분양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상반기 동안 서울 내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일부 단지에 집중되며 경쟁률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값 오르는 ‘수도권 남부’, 가을 분양시장 기대감 ‘후끈’ 6.27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광명, 과천, 성남, 용인, 안양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고양,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 아파트 값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50% 오른 데 이어 7월 0.43%가 상승했고, 8월 들어서도 △첫째 주 0.05%로 시작으로 △둘째 주 0.04% △셋째 주 0.03% △넷째 주 0.03% 등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했다.상승세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주도했다. 과천시는 같은 기간 동안 5.21%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성남시 4.31%, 안양시 1.68%, 광명시 1.46%가 올랐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은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를 운영하는 ㈜미리디(대표이사 강창석)와 교사 창작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쉽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아이스크림연수원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미리캔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와 콘텐츠를 연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아이스크림연수원은 8월 새롭게 개설한 직무연
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도니 것으로 전해졌다.
공노총, 공무원임금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 공동 발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지난 8월 21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이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에 관한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위)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공무원임금위의 결과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 487억 원 편취 대출브로커 등 47명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을 악용해 487억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4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브로커 A씨 등 2명은 구속 송치(1. 8.)했으며, 금융기관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8. 29.)했다고 3일 밝혔다.기업운전자금대출은 기업이 운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 각종 운영경비를 충당하는데 활용된다.피의자들은 ’21. 3.∼’24. 1.경까지 약 3년간에 걸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의 사업자 등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조작 등을 통해 만든 대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
부산지법 ,19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40대 징역 10년6월·몰수·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불법도박사이트조직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슈퍼카, 코인, 고가 미술품, 두바이 초호화 빌라구입으로 은닉·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보전된 444억 6020만 원 상당 두바이 부동산을 몰수하고, 455억 8645만2062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하동서 경운기에 깔린 70대 남성 숨져 경남 하동군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4분께 하동군 양보면 한 주택 앞에서 70대 A씨가 경운기에 깔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운기로 후진 중 좌석에서 떨어져 바퀴에 깔려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박 뛰어넘던 50대 선원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영광 앞바다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5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영광군 안마도 북동방 쪽 약 11㎞ 해상에서 4500t 크레인 선박에 탑승 중이던 5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당시 크레인 선박을 예인하는 선박에서 크레인 선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류에 떠내려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선박으로부터 150ｍ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술의 탈을 쓴 범죄… 연예인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움직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사실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합성물의 유포나 영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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