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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해경, 광안리 금지구역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광안리해수욕장 내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37), B씨(34), C씨(27)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어제(3일) 낮 12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항해 오후 2시 4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구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범죄예방 첨병 역할 '톡톡'…"불안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 부산청 기동순찰대는 ’24. 2. 26. 출범해 ▵유흥가·빈집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 ▵해수욕장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예방 ▵지역축제 ▵재해·재난 대비 활동 등에 나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고 4일 밝혔다.지난 1년 6개월간 잠재적 위험 요소인 수배자 2,349건, 형사범 959건을 검거했고,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위반 사범도 20,750건 단속해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강력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사전차단했다.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부산 지역 112신고(Code0~3, 출동 신고)가 11.7% 감소(1,203,202건→1,062,205건)했는데, 이는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활용한 선제적·가시적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일부 긍정적인 영향
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4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진학사 캐치 "2025 하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 본격 돌입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그룹사의 신입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그룹사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 한화, DB 등이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LG그룹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라며 "모집 계열사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CNS, LG생활건강 등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용 직무는 기계, 영업·마케팅, AI, DX Engineer 등으로 세부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은 계열사별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AI면접 △종합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되며, 계열사별 서류 마감일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장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팝페라 가수 배은희, 뮤지컬 배우 박지훈, 가수 장미소, 싱어송라이터 박봉순(본명 박서진)이 경북지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배은희는 영남대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뮤지컬 '얼음공주 투란도트' 등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12 경안국제콩쿠르 최우수상'과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지훈은 명지대 영화뮤지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12년 제6회 딤프
대구경찰청, 텔레그램 이용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검거 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은 2024년 7월경부터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 3개를 개설 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채널 운영자 6명 등 57명을 범죄집단조직죄, 특정금융거래법위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방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검거된 피의자들은 판매총책(채널 운영자) 6명, 국내 유통책 1명, 운반책 29명, 구매자 17명, 구매자로부터 마약류 대금을 송금받은 결제대행 4명이다.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23.1kg, 5만원권 현금다발 20억 원 뿐만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을 압수
인천 강화도 빌라 신축 공사장서 추락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3일 오후 1시 49분께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빌라 신축 공사 현장 5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4층으로 추락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공사 현장 5층 옥상에서 지붕 패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노동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서 음주 차량 역주행 충돌 사고로 3명 부상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4일 오전 0시 35분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스포츠 유틸리티(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승용차에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나 소방 당국이 출동해 진화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8.4%(+79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국민의안전을 위한 법질서 학립]-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
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목욕탕과 전자상거래로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231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7시 10분경부터 오후 7시 35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F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산도시철도에서 서로 시비 되어 다투다 흉기로 상해 가한 60대 검거 9월 2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행 열차 내에서 A씨(60대·남)가 B씨(60대·남)의 소란 행위로 서로 시비되어 괴정역에 하차해 다투던 중 B씨의 왼쪽 팔과 손목 부위를 소지한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술에 취해 먼저 A씨에게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걸었다가 되레 피해를 입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에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울산지법,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업주로부터 1300여 만 원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조직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공갈해 업주로부터 1,300여 만원을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울산지역의 폭력조직 목공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울산 내 유흥가에 있는 ‘홀덜펌’의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위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 업소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대구지법,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자녀문제로 상담을 위한 교장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의 머리에 쏟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특수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
마트노조 중앙집행위, 대통령실 앞 홈플러스 사태해결 촉구 108배 마트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9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08배로 절절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들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기업회생 절차와 점포 폐점 강행으로 10만 노동자와 입점상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M&A를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10년 전 MBK에 넘어간 이후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부채를 일으켜 손쉽게 인수했고, 그 금융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는 기업약탈을 통해 알짜 매장을 팔고도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성장했지만, 홈
가톨릭관동대, 70주년 기념 축제 ‘NA:VY WAVE’ 개최..."가수 마크툽 직접 장학금 전달"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김용승)는 지난 2일,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규모 축제 ‘NA:VY WAVE’ 1일차 무대에서 8000여 명의 재학생과 지역민이 운집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가수 마크툽의 특별한 무대와 장학금 전달식이었다. 축제를 기획한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가 마련한 ‘70주년 이벤트’를 통해 재학생 한 명이 추첨으로 선정되었으며, 마크툽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해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무대가 끝난 후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팬서비스’가 이어졌다. 공연 직후 마크툽을 향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즉석에서 줄을 서자, 그는 늦은 시간까지 모두에게 싸인과 사진 촬영에 응
SK행복나눔재단,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기초교과 결손 문제 조명 SK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은 ‘Sunny Scholar’ 4기의 성과 공유회인 ‘Impact Stage’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Sunny Scholar는 청년 인재들의 사회변화 실험터 ‘Sunny’가 진행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대학생이 참가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올해 진행한 Sunny Scholar 4기에서는 총 5팀이 1월부터 8개월 동안 세 단계(△사회 문제 정의 △솔루션 기획 △실행)에 걸쳐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현재 솔루션 검증 작업을 마쳤다.프로그램에 참가한 5팀은 성과 공유회에서 직접 발굴해 솔루션 검증
숭실 출신 독립운동가 최인식,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양 숭실 출신 독립운동가 최인식 선생(1901~)이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고 3일 밝혔다.최인식 선생은 1901년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에서 태어나 숭실중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하던 사촌 최경선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1919년 대동군 일대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부호들을 상대로 독립자금을 모금했고, 대한독립단 교통총장에 천거될만큼 신망을 얻었다. 그러다 1920년 5월 4일 일제 경찰에 체포돼 1921년 4월 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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