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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이엘, 사업자 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이엘(대표변호사 차재승)은 법인·개인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주제로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엘 본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일반 직장인 부부의 이혼과 달리, 사업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 파악과 재산분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법무법인 이엘 측에 따르면 사업자 이혼은 법인 명의 자산과 개인 재산이 얽혀 있거나, 세무 자료와 장부상의 소득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분할이 어려우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아파트 ‘쾌적성’, 주거 트렌드의 중심에 서다 부동산 시장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군, 교통망, 직주근접 등이 아파트 가치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실제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본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원 이용 현황과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원과 산책로가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78%에 달했다. 이는 전통적인 선호 요인이던 교육환경의 응답 비율(60%)을 크게 앞서는 수치로, 주거지 선택 기준으로 쾌적성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는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트렌드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달리기를 취미로 즐기는 러닝족이 증가하면서 직장인층은 퇴근 후
울산지법, 불륜문제로 다투다 잠이든 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불륜문제로 다투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잠이 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둘러 신체에 손상을 가해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대구고법, 치과 치료 받고 뇌내출혈 발생 주장 손배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발치 시술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원고가 피고(치과의사)의 과실로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0794)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
대법원, 치과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등에 스프레이 수 회 뿌려 징역 8월·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치료를 받은 후 치아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의사 등에 수 회 뿌려 특수폭행, 치료감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29, 2025감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 (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울산해경, 유관기관 합동 해상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에서 바지선박에 적재된 전기차량(건설장비) 화재를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항 해상 교통관제센터, 울산항만공사, 울산남부소방서, 울산중앙병원, 예선업협회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항만공사는 해양 산업현장에서의 전기차량 화재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공동 주관했다.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의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초기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신속한 해양 사고 대처를 위한 긴급예선 동원 체계 및 울산항만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며 대응 역량을 높였다.
“김포 중심지 좌표 바뀐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본격화 김포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온 풍무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향후 수천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과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호반건설이 오는 10월 풍무역세권 아파트 공급 시작을 알리는 마수걸이 분양에 돌입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포 대표할 신(新)중심, 관심 쏠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486-2번지 일원 약 87만3763㎡ 면적에 아파트∙오피스텔 5900여 가구를 비롯해 총 6900여 세대, 1만8000여 명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 주거부터 상업, 교육, 업무, 행정 등의 시설
반등 조짐 보이는 ‘부산’…청약시장·매매가격 모두 회복세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 개발 호재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느슨한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의 유입을 자극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주요 분양 단지에 대거 청약자가 몰리며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선보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1순위 일반공급 1961가구 모집에 총 915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당시 기준 올해 부산 지역 최다 청약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84㎡는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11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공급된 ‘써밋 리미티드 남천’에도 청약자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이 단지
서울소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9월 2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기부로 마련된 이번 장학금은 보호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협력이 보호소년들의 자립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 장학금이 보호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학업과 자립을 이어가며, 건강한 사회
부산경실련,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촉구 기자회견 가져 부산경실련은 9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8년간 유지되어 온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공유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이다. 그러나 지금의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시민의 체감 만족도와 효율성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교통권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 교통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부산경실련이 제안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시내버스
[대전고법 판결]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한 업체 대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
쿠팡, 강릉 가뭄 피해 돕기 위해 ‘생수 2리터 20만병’ 지원 쿠팡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L(리터) 20만병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생필품·간식 등 3만5천여 개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생필품·위생용품·의류 등 4만여 개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릉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린다. 따뜻한 온정에 강릉시도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판결]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탔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번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트면서 초반에는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어느새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그는 B씨에게 "카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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