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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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퇴근하던 경찰관, 실종자 발견 후 가족에 안전 인계
지난 8월 31일 오전 7시경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심성민 경사가 퇴근길에, 대연동 경성대·부경대역 인근에서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실종자 모친은 딸이 전날 오후 1시경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자 오후 11시 3분경 “딸이 집을 나간 뒤 미귀가..”라고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심야 시간까지 주변을 수색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등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다음날 퇴근하던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심 경사는 전날 숙지해 두었던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여성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지구대에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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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소득공백, 국가적 차원 대응과제…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퇴직공무원 5명 중 1명이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퇴직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연금 수급 연령 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만 62세부터 지급된다. 정년(만 60세) 퇴직 후 최소 2년간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며, 2033년부터는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돼 공백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절벽 현실화…노후 생계 불안정”)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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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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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서 택시와 충돌한 배송 트럭 다리 아래로 추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2교 인근에서 2일 오전 7시 8분께 택시와 배송 트럭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배송 트럭은 택시와 충돌한 뒤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운전자 음주 정황은 없었고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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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민걸(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정영주(향년 86세)씨 별세, 이수화씨 부인상, 이민걸(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이순걸씨 모친상, 김현경·김희정씨 시모상, 이규석·이규원·이규희·이규민·이규리씨 조모상, 김중원씨 처조모상 = 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오전 10시40분 이후),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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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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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화가 나 피해자인 아버지(80대)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정신치제 장애 2급의 미분화 조OO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리 손상을 넘어 그로 인한 지방색전발생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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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세부 논의... "지역자생력 강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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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재단, 코레일 철도재단과 ‘성바우로의집’에 공동 기부금 800만 원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익복지재단(이하 철도재단)과 함께 대전지역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성바우로의집’에 8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동 사회공헌 협력 업무협약(MOU)의 이행 사업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이 쉐어하우스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규희 신협재단 부문장은 “철도재단과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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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가로채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을, A의 친구인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혼신신고하도록 부추겼다.피고인 A는 피해자 T(30대·여)와 2023. 5. 11. 혼인신고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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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IC램프구간서 졸음운전 화물차량 좌전도 교통사고
9월 2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울산선 부산방향 장안IC 램프구간에서 A씨(4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운행 중 운전자의 졸음으로 중앙 연석과 가드레일 충격 후 좌전도 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및 견인완료시까지 해운대방향 램프구간 전면통제로 교통정체 대비 교통 정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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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경우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민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일부 상속인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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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마약성 의약품을 수차례 걸쳐 밀수한 10·20대 3명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코데인(마약) 및 덱스트로메토르판(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한 20대 2명과 10대 1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일본발 국제우편 속에 마약성 의약품을 은닉한 밀수 사건을 수사해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씨(23·남)를 검거했다.A씨는 환각 효과를 노리고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Dose)’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 일본 등에서 코데인 및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총 2,188정을 구입해 17회에 걸쳐 분산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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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하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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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수용차 참석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상영
소망교도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CGN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상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리」 상영회를 지원한 배급사 커넥트픽쳐스 남기웅 대표와 영화 「무명」을 제작한 CGN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영화 「무명」은 지난 6월 25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으며 광복8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제작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일본인 선교사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맡아 몰입감을 높였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이 수용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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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박·폭력탄압 1대 주주인 광주시가 해결하라”…GGM 4시간 파업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9월 1일 오후 4시간 파업을 하고, 100여 명이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노조협박 대출사기극, 지회장 폭행 규탄 광주글로벌모터스(GGM)대표이사·상생실장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을 규탄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노조탄압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있어서는 안 될 폭력행위가 난무하고 거짓과 사기와 협박이 경영의 원리가 되는 회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현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의 도시,민주화의 도시인 광주광역시의 강기정 시장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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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금융감독원,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9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와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심화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과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국내외 금융감독당국, 기상청, 글로벌 금융회사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오전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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