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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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롯데카드와 '에듀윌X디지로카' 제휴 카드 선보여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롯데카드와 함께 학습자 맞춤형 혜택을 담은 ‘에듀윌X디지로카’ 제휴 카드를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제휴 카드는 에듀윌의 교육 서비스뿐 아니라, 수험생들의 일상생활 속 소비 패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에듀윌X디지로카' 카드는 교육 업종에서 특히 큰 혜택을 제공한다. 에듀윌 강의, 독서실, 서점, 문구점 등에서 결제 시 10%의 청구 할인(지난달 실적 40만원 이상 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 브랜드와 GS25, CU 등 편의점, 다이소, 올리브영, 쿠팡 등 쇼핑 업종에서도 월 최대 8천 원까지 할인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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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
네티즌들이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로 이광수, 김동현, 추성훈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이광수가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0,333표 중 1,383(14%)표로 1위에 오른 이광수는 예능 '런닝맨'에서 남다른 예능감과 독보적인 캐릭터로 개그맨보다도 웃긴 배우로 호평받았다. 런닝맨에서 하차하고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광수는 이후 '더존: 버텨야 산다', '콩콩팥팥' 등 다양한 시즌제 예능에 출연했다. 2위는 1,028(10%)표로 김동현이 차지했다. 한국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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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원 정미섬 변호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육 정책 전반을 논의·검토하며, 아동과 가정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맡게 된다.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내 보육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합류로 위원회는 법적 시각을 접목한 정책 논의를 한층 심도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섬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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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집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지난 8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등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부과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되어 각종 비행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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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랭귀지스퀘어, 스페인어 기초∙초급 전용 ‘오호 에스파뇰’ 론칭
대교의 외국어 전문 학습 공간 대교랭귀지스퀘어는 스페인어 기초∙초급 단계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오호 에스파뇰’ 수업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오호 에스파뇰’은 대교와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 삼육오이엔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교랭귀지스퀘어 전용 스페인어 과정으로, 국내 스페인어 전문 대학 교수진의 노하우를 반영해 기초 학습자의 이해 속도에 맞춰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오호 에스파뇰’은 총 6단계(49권)로 구성되며, 4단계까지 학습하면 국제 공인 스페인어 자격시험의 가장 기초 단계인 DELE A1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6단계까지 학습을 마치면 일상적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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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어느 때보다 재산분할 중요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다르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황혼이혼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보낸 이후 벌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문제는 이를 나눌 때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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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창립 65주년 기념 ‘계좌이동 이벤트’ 실시
신협중앙회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계좌이동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손쉽게 변경하는 서비스로 개별적인 자동이체 해지 및 신규 등록과는 별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벤트 대상은 자동납부(체크카드 제외) 항목에 대한 서비스 신청자이며, 자동송금(신협계좌간·타행·납부자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된다. 신협은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자를 위해 2종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신협 영업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월별 3명을 추첨해 경품 추첨 기간까지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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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대-신임보직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장덕현 ▲자연과학대학장 김철희 ▲사범대학장 김회용 ▲경제통상대학장 김현석 ▲경영대학장 김종관 ▲미래시민교육원장 이병준 ▲언어교육원장 김영희 ▲홍보실장 남유진 ▲인권센터장 김현수 ▲부산대언론사 주간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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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25년 9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했다.◇ 연구위원 승진▲미래법제본부 정원준 연구위원▲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위원▲연구본부 박기선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승진▲연구본부 김지영 전문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전문연구원▲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전문연구원▲혁신법제본부 황이경 전문연구원▲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전문연구원◇ 선임행정원 승진▲기획경영본부 박신은 선임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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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검찰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B(개명 전 성명 C)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며, B의 사촌동생인 D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5. 4. 2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23. 12. 30.경 대구지검서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E 및 F의 범죄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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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 넘게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J어촌계는 2004. 12. 27. 부산지방해수청장으로부터 A어촌계원 지선(45,563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그로써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위 면허에 대한 일정지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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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해군 함대 급양반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등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과 선후임관계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6. 21. 오후 10시 25분경 함대 합동생활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터보 라이터(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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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 반소 판결).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계약은 강행법규인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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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발적이기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통해 학습·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황정용 동서대 교수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강요, 따스함, 자율성 지지가 중학생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가정환경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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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 산책,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79명이 참여해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3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행사에 참여한 박모(18)군은 “플로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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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산불발생…1시간 2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31일 오후 4시 35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5시 4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6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당국은 잔불정리와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한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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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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