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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사]부산대-신임보직교수 ▲사회과학대학장 장덕현 ▲자연과학대학장 김철희 ▲사범대학장 김회용 ▲경제통상대학장 김현석 ▲경영대학장 김종관 ▲미래시민교육원장 이병준 ▲언어교육원장 김영희 ▲홍보실장 남유진 ▲인권센터장 김현수 ▲부산대언론사 주간 정혜진
[인사]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25년 9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했다.◇ 연구위원 승진▲미래법제본부 정원준 연구위원▲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위원▲연구본부 박기선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승진▲연구본부 김지영 전문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전문연구원▲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전문연구원▲혁신법제본부 황이경 전문연구원▲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전문연구원◇ 선임행정원 승진▲기획경영본부 박신은 선임행정원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검찰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B(개명 전 성명 C)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며, B의 사촌동생인 D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5. 4. 2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23. 12. 30.경 대구지검서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E 및 F의 범죄이력 등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 넘게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J어촌계는 2004. 12. 27. 부산지방해수청장으로부터 A어촌계원 지선(45,563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그로써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위 면허에 대한 일정지분의 권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해군 함대 급양반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등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등과 선후임관계이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6. 21. 오후 10시 25분경 함대 합동생활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터보 라이터(길이 약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 반소 판결).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계약은 강행법규인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발적이기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통해 학습·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황정용 동서대 교수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강요, 따스함, 자율성 지지가 중학생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가정환경이 청소
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 산책,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79명이 참여해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3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행사에 참여한 박모(18)군은 “플로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
경북 울진 산불발생…1시간 2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31일 오후 4시 35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5시 4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6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당국은 잔불정리와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한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나래과정 졸업식 및 입학식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 조민제)는 8월 29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5층 컨벤션 홀에서현장 행사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중학학력인정문해 기본교육과정 2기 졸업식 및 입학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는 초등과정 5기 졸업생 7명, 중학과정 2기 졸업생 4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새로 입학한 학습자 12명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원근 교육복지과장, 대구광역시 박우미 대학인재과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현장에 참석해 졸업생과 입학생들을 축하했다.또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의 축전과 제2
부산소방학교,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2주간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성료 부산소방학교는 지난 2주간(8.18.~29.) 전국 소방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수상구조사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상 구조 이론, 종합 구조 훈련, 외상 환자 응급처치 실습 등 총 64시간의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부산소방학교는 2017년 공무원 교육기관 최초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특성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양 안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부산의 해양 환경을 활용한 실전과 같은 교육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방공무원들이 더 강한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탄화목 트레이, 무드등,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보호관찰 위원들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로와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공예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위기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했다.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구급상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제이포메디컬 정인훈 대표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의료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정인훈 사무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의약품,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형 회장은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소장은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울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종합 대책 수립… 9월 한 달 간 집중 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적인 해양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9월은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 낚시객 증가 등 해양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남부(울산 진하~부산 기장) 연안은 주변 수온보다 5℃ 낮은 냉수대 주의보가 8월 19일부터 지속 발효중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고 올해 9월은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을 60%로 더운 날씨가 많겠다고 예보 했다.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이상기후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유형별 안전관리
울산 남구 달동 간판교체 작업중 추락 사고 8월 29일 오후 10시 55분 울산 남구 달동 590-14 한 건물 간판교체 작업중이던 작업자(30대)가 사다리차에서 추락(8층)한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경찰에서 사고조사 중이다.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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