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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정종인, 이준영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부 판사들이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현장을 방문, 센터의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는 업무현황 발표, 센터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육 및 센터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은 교육생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공감체험역할극’으로 이뤄졌다.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정종인 판사는 참관 후 “교육이
[기업사회활동] 강원심층수, 강릉시에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2만병 긴급 지원 대교그룹과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설립한 해양심층수 전문 기업 강원심층수는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약 2,400만원 상당의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2만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강원심층수와 대교그룹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 고성군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전달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은 가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활용될 예정이다.천병수 강원심층수 대표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수형자, 교정위원 등 31명이 한마음으로 요양원 주변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발봉사도 진행됐다. 이발기능 보유 모범 수형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단정하게 변한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고, 현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한 교정위원은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깨끗해진 주변 환경과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뒤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업을 따낸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당 법인 또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 중에는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부산해경, 민락교 인근 해상서 70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2일 낮 12시 53분경 수영구 민락교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77·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바다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낮 12시 58분경 현장에 도착, 구조사가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해 구조정으로 옮겼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민락항으로 옮겨진 뒤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현재 호흡은 일부 회복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A씨가 민락교 아래 산책로 부근에서 낚시를 하려다가 물에 빠진 것으
창원서부서, 지역사회 합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에서는 9월 2일 의창구 도계광장 일원에서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행사에는 창원서부경찰서장, 의창구청장, 의창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을 비롯해 읍면동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 홍보물을 배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기초질서 위반유형을 홍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무전취식, 소란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미용사 5명이 뜻을 모아 여성수용자 56명의 위생과 처우향상을 위해 커트 등 미용봉사 활동을 펼쳤다.이애원 지부장은 법무부 교정협의회 교정위원(교육)으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원 지부장은 "재능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줄 수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규성 소장은 "뜻깊은 미용봉사를 펼쳐 준 이애원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씨가 피고인의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 표준서식에 맞추어 사내 공문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을 고발장에 기재해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행위)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채용행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장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9월 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입법을 위해 앞장서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시설').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 2019.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이나 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피고는 2021. 5.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물난리 진주에서 진주시의회 5,800만원 일본 관광?" 강력 규탄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이 9월 2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상황에서도 진주시의회가 5,800만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는 논평에서 “수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일본 연수는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시의회는 즉각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전국 지방의회들이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다.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고, 천안시의회는 연수 예산을 반납해 지역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했다. 익산시의회는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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