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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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양기관의 의뢰자 중 상대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의뢰자를 상대 기관에 안내 또는 이첩 △ 재일동포 대상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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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학술 연구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해 기초과학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숭실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통계과학·인공지능’ 부문에서 AI대학특성화를 기반으로 기초과학의 초혁신을 선도하는 융합연구 허브 구축을 위해 ▲AI 기반 의료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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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카라칼팍스탄 의대 환경보건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료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 교수진을 초청해 환경보건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5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대 내 환경보건학과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지역의 환경보건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한다.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에서는 나림베토바 로자(Narimbetova Roza) 국제협력처장을 비롯한 교수진 4명이 참석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는 안형진 보건대학원장과 최재욱 환경의학연구소장, 의과대학 대외교류부학장 나진오 교수, 김경희 연구교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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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강제조정을 선고해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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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국제통상, M&A, 해외투자, 금융, 방산기술 및 보안, 규제·정부정책, 대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센터를 통해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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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집 중 1집 반려동물 키운다…아파트도 ‘펫심(心) 잡기’ 경쟁
4가구 중 1가구(28.6%)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심(心)’을 잡지 못하는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펫팸족(Pet+Family)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반려동물 특화 설계를 도입한 아파트를 분양시장에 속속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에 달하며, 반려견은 약 499만 마리, 반려묘는 약 277만 마리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은 2015년 21.8%, 2019년 26.4%, 2024년 2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펫팸족의 증가세를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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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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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둘수록 맞벌이 비중 ‘高’…분양시장 직주근접 단지 강세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직장과 가까운 이른바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배우 가구는 1,267만3,000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전체 중 48%를 차지한다. 3년 전인 2021년 45.9%와 비교하면 2.1%p 늘어난 수치다.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무려 58.5%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직주근접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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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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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박소현 교수 연구팀, 열전 성능 최대 1700배 향상된 새로운 초분자 열전구조체 개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박소현 교수 연구팀이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을 활용한 새로운 분자 열전 소자 개발을 통해 기존 유기 분자 기반 소자 대비 최대 1,700배 향상된 열전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연구성과는 분자 수준에서 전자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변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특히 연구팀은 유기물과 금속 성분을 정교하게 혼합한 구조를 통해 전자 전달 특성과 열전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이 선보인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 열전 소자는 미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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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9억8천48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당사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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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김동하 교수팀, 차세대 리튬-산소 전지 성능 저하 원인 해결
이화여자대학교는 본교 화학·나노과학과 김동하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산소(Li–O₂) 전지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기화학 촉매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나노-마이크로 레터스(Nano-Micro Letters, impact factor: 36.3)’에 게재됐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리튬–산소 전지는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해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저장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 전지는 무게 1kg당 약 3.5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이론적으로 10배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차세대 고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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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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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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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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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는 것이 강대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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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EKC 2025서 유럽 연구 네트워크 대폭 확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8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한인과학기술자대회(EKC 2025)에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기반 확대, 그리고 RISE 사업을 통한 인력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 현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 연구 및 펀딩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려대는 행사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현지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또한 재오스트리아한인과학자기술협회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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