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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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Going Home : 영혼의 안식처’ 이경애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Going Home’을 주제로 집에 담긴 의미와 삶의 형태를 상징적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이경애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집’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이경애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수료했다. 이후 프랑스 뚜르 보자르와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다. 개인전 27회와 단체전 120여 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집’을 소재로 삶과 기억, 꿈을 상징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작가에게 집은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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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3일 광장에 따르면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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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병원 전 중증도 분류’로 최적의 병원 신속 연결
진주소방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Pre-KTAS) 체계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을 기반으로 초기 평가를 실시해 ▲소생(심정지 등) ▲긴급(호흡곤란 등) ▲응급(경한 호흡부전 등) ▲준응급(착란·요로감염 등) ▲비응급(상처 소독 등)의 5단계로 분류한 뒤, 태블릿 PC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환자는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와 이송 지연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중증도 분류 기준이 병원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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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LG화학 온산공장서 보관중인 물질서 연기 발생
9월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LG화학 온산공장에서 보관중인 물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발생했다.울산소방(32명, 차량 14대)은 이날 오후 오후 2시 24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했다.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CCTA)CAS NO.: 263137-41-3, 인화점 65~70도씨제품의권고용도: 농약제조원료 중간제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삼키면 유해함특징: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보관했을 경우 내부의 축적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해 분해되면시 다량의 분해가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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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 서구 대학병원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2일 대학 병원 직원이 병원 리모델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부산 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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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유아 맞춤형 굿나잇 독서 서비스 '스토리 쿨쿨' 출시
웅진씽크빅이 자사의 유아 전용 디지털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 키즈’를 통해 오디오북 기반 잠자리 독서 지원 서비스 ‘스토리 쿨쿨’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스토리 쿨쿨’은 아이의 수면 루틴에 맞춰 알람을 설정하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오디오북을 자동 재생해주는 서비스다. 아이에게 규칙적인 수면 및 독서 습관을 길러줄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매일 밤 책을 고르고 읽어줘야 하는 부모의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오디오북은 4세부터 7세까지 연령별로 총 16개 맞춤 테마로 구성됐으며 전집, 그림책, 창작 동화, 자장가 등 100여 편의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주요 테마는 ▲용기가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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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212일 만에 첫 교섭…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는 결단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12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노사협력관실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212일만에 처음으로 교섭이 열린다고 밝혔다. (노측)=허지희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최대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사측)=오세인 세종호텔 대표, 관리팀장, (서울고용노동청)=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노사상생지원과장, 상황실장.이 교섭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가로세로 80cm의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40도의 폭염과 극한호우를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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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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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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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중대 누락 법적조치 촉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엄궁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명종위기야생생물 II급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가 중대하게 누락되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공사중지 등 법적조치를 촉구했다.시민행동의 소속단체 사)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삼락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일대 및 대저·엄궁대교 예정지를 조사했고, 해당 지역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모잠자리 집단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모잠자리의 실제 서식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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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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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윤 전(前)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중 특혜 의혹관련 고발 및 감찰 지시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2025. 1. 15.~2025. 3. 8, 총53일) 특혜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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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인력난 딸기 재배농가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딸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농가에 배치해 딸기 모종 식재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남편과 둘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가주 A씨(60) 씨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딸기 식재 시기를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법무부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 정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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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3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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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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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모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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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이던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6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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