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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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생업을 사유로 탄력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했으나,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탈락 처리됐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왔다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기간 1년여 만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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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1명 중환자실 치료중"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외교부는 이번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부상한 다른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상자 지원 및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니쿨라라고 불리는 이 전차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꼽힌다. 사고로 한국인 외에도 16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에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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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숙지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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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서 화재… 투숙객 50대 남성 사망
9월 5일 오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2층 호실 내부가 전소되고 투숙객 1명(50대·남)이 사망했다.여관은 총 4층(지하 및 1층은 상가, 2~3층 여관, 4층 주택) 건물로 투숙객 등 10여 명 대피했으며, 화재는 오전 5시경 진화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오전 중 화재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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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의 석방을 빌미로 후배의 어머니를 속여 19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 공범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수감중에 서로 알게 되어 향후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자 석방을 빙자해 C 및 C의 어머니 피해자 D를 상대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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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임대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증거 확보다. 전세 계약서 원본은 물론, 전세금 입금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 자료로 쓰인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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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7 판결).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서울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전 목사는 2021. 11. 7.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9. 국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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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해 2020. 6. 15.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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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이용식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서울법대 교수로 24년 재직 후 2020년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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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자정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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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와관련,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기자회견 등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해 8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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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해외 현지 세미나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정치‧산업 지형 변화를 한눈에 조망했다는 호평 속에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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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산업, 규제, 정책,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사안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평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수립과 사업재편, 수출입, 해외투자 등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법률적·정책적 사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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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능적 MRI의 ‘시간 지연’으로 뇌 신호 전달 과정 규명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뇌공학과 박보용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박현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에서 측정되는 ‘시간 지연’이 실제 뇌 신호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임을 밝혀냈다.4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 성과는 다학제 연구 분야 상위 7%에 해당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Advanced Science(IF=14.1)’ 온라인에 8월 27일 게재됐다.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fMRI)은 수술이나 절개 없이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뇌 영상 촬영 기법이다. 하지만 fMRI는 뇌 활동을 몇 초 단위로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빠른 신호 전달은 포착하기 어렵다.공동 연구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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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학연구소, 콜롬비아 ITM 시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 K학술확산연구사업단은 지난 8월 28일 메데진 ITM 시립대 한국문화혁신센터에서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ITM, Institucion Universitaria de Medellin) 한국문화혁신센터‘와 양 기관의 학술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학교 이알레한드로 비쟈 고메스 총장, 숭실대 차봉준 한국학연구소장, 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 문화재단 양상일 이사장, 주콜롬비아 대사관 박경호 사무관 외 다수의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숭실대 한국학연구소와의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공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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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재승(휴온스그룹 팬젠 대표이사) 씨 장모상
▲ 남선희 님 별세, 윤재승(휴온스그룹 팬젠 대표이사) 씨 장모상=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6일 토요일, 장지 대전 현충원. 연락처 031-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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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APEC 대비 대테러 실전 훈련
부산경찰청은 다가올 2025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9월 3일~4일 양일간 양산시 하북면 통도환타지아 폐 콘도에서 실전 대테러 훈련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콘도 건물을 활용해 실제 도심형 근접 전투(CQB·Cloes Quarters Battle) 상황을 재현했다. 경찰은 APEC 기간 주요 숙소와 행사장을 겨냥한 테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폭발물 테러나 주요 인사 인질 테러 상황을 가정해 특공대, 항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단계별 대응절차를 검증했다.특히 헬기를 활용한 고층 건물 침투·구출 작전과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폭파협박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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