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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AI활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속에서 ChatGPT, 수노(SUNO), Notion 등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강의안 및 교육 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조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여자들은 실제 강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AI도구의 활용방법을 적용해 보고 아이디어 발상, 자료 정리, 강의 도구 제작 방법을 체험하며 교육의
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뜻밖의 무거운 잠정조치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감시·연락·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
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7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에 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피고인은 2023. 5. 18. 오후 6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20대·여)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X의 자X과 생XX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XX 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
코레일유통,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참여해 500만원 기부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지난 5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최로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Wheel the World)’에 코레일유통 본사가 참여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휠더월드’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인권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인권 영화제, 주민 참여 부스, 플리 마켓 등 인권의 가치를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뜻깊은 자리가 됐다.지역본부에서도 장애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일 열린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에는
고려대, 세계 최초 생분해성 DNA 동결보존소재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화공생명공학과 안동준 교수가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도년 교수, 한양대 바이오신약융합학부 이찬석 교수와 공동으로, 동결 세포의 생존율과 기능을 높게 유지시키는 생분해성 DNA 나노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본 연구 성과는 생물공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Trends in Biotechnology(IF=14.9, JCR 상위 1.4%)’ 온라인에 8월 29일 게재됐다.줄기세포, 세포치료제와 같은 생체 시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보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널리 쓰이는 화학적 동결보존제는 독성이 높고, 해동 후 이를 별도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독성이 낮은 동결
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숭실대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ICT 챌린지 2025'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주관하는 'ICT 챌린지 2025'에서 최고 등급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사업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ICT명품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전공 분야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시연하는 경연 대회다.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 81개 센터에서 206개 팀, 총 618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16개 팀이 수상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사이버보안, 스마트
인크루트, ’LG전자’·‘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 하반기 신입 채용 공고 소개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소개한다.인크루트 관계자는 "▲LG전자는 9월 22일 오전 11시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LG전자는 ‘2025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8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했다. 채용 부문은 △HS사업본부, △ES사업본부, △VS사업본부, △생산기술원, △한국영업본부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혹은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또,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 성적인 공인어학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AI면접, △종합 서류전형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첫 해설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2025년 연이은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특히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울산 울주군 내셔날오일웰바르코리아서 60대 남성 끼임사고 9월 8일 오전 10시 3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네셔날오일웰바르코리아에서 60대 남성(하청업체 클로버에너지)이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원 14명, 차량 6대)에 따르면 중량물 수평이동 작업중 타워크래인 구조물과 윈치 사이에 협착됐다. 의식없는 상태(심정지)로 구급대 CPR(심폐소생술) 시행후 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25-2 TOPIK 및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 개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가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교내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TOPIK Class’와 다양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고급, 실생활 한국어까지 폭넓게 다루며, 세종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TOPIK Class’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되며, TOPIK 1~6급 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제 유형 분석과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며, 세종대 학생에게는 TOPIK 응시료 1회 지원, 수료증 발급, 비교과 마일리지 50점이 제공된다.‘세종대학한국어’는 9월
[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지역 선거사무 업무를 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선거사무원인 A씨가 대선 후보의 일정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동국대, ESG 서포터즈 '동빛' 1기 위촉장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동국ESG서포터즈 동빛 1기'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공식 학생단체인 동국ESG서포터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대학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신설됐다. 공식 명칭 ‘동빛’은 '동국에서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빛'을 의미하며, 'ESG 활동을 빛처럼 사회로 확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동빛'은 매년 12명 이내의 재학생을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활동 성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ESG 관련 카드뉴스·웹진 제작을 통한 홍보, ▲학생 참여 아이디어 제안 및 특강 기획,
[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교육 "9월 모평, 사탐런·과탐 2과목 선택자 약 30%p 감소" 메가스터디교육이 최근 3년간 9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풀서비스 이용자 22만 6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중하위권은 물론 상위권에서도 사탐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탐구에 이어 국어와 수학에서도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선택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한 의대 지원 가능 최저 점수는 국수탐 백분위 합산(영어 1등급) 기준 지난해 291점에서 올해 292점으로 1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상위권 사탐런 더 활발, 최상위권 과탐 2과목 선택자 2년 전 대비 25.1%p 감소8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9월 모평 성적대별로 탐구 선택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탐런은 중위권보다 상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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