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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 하반기 주목할 만한 단지는?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2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982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2626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651가구와 비교하면 69.65% 감소했다.공급 위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 승인 및 착공 실적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승인 누계는 6558가구로, 전년 동기 8231가구 대비 20.33% 감소했다. 같
[기업사회활동] LS, ‘LS Love Story’ 3호로 강릉 소방공무원 선정 LS그룹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지역에서 급수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LS Love Story’ 3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LS는 지난해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3호로 선정된 소방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 강릉지역으로 파견돼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급수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다.LS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강릉 강북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커피차를 운영하며 아메
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 적자가 지속되는 면세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의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결정문에는 신라면세점 DF1·2 구역 각 이용객당 입찰액은 8987원, 9163원을 6000원대 후반으로 낮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공
위버스마인드, AI 맞춤형 영어 교재 ‘톡이즈 레슨북’ 출시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의 AI 영어 회화 서비스 ‘톡이즈’가 개인 맞춤형 교재 ‘톡이즈 레슨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톡이즈 레슨북’은 학습자가 톡이즈 앱에서 선택한 직업과 관심사에 따라 구성된 맞춤 학습 커리큘럼을 교재로 제작·배송하는 서비스다.특히 이번 ‘톡이즈 레슨북’은 앱과 교재를 함께 활용하는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방식을 통해 학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습자는 앱을 통해 AI 기반 대화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교재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예·복습이 가능하다.커리큘럼은 총 4,300개로 구성돼 있으며, 직군과 관심사 선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수협, 적조 피해 양식어가 지원 총력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9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경남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 회장은 이날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했다.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며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 차관은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해 국제공항협의회(ACI)주관 2024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출입국심사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성과를 치하하고,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들을 격려했다.이진수 차관은 이어서 출국대기실(입국 불허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출국과 환승 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
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일본경찰청에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9월 10~12일까지 일본경찰청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일본 경찰청과 유기적인 공조 협력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단장으로 출장단을 파견한다. 출장단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은, 2023년 8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실존 일본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
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구 "한국어 교원을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라! 고용불안 초단기 노동! 한국어교육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강의 준비도 노동이다! 강의 수반 필수 업무 노동시간 인정하라! 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9월 9일 오후 3시 용상 대통령실 집무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한국어교육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해 한국어 교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서울본부 사무처장) 김선
부산사하서, 주식리딩사기 피해예방 은행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총경 정병원)는 9월 8일 신속한 상황인지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2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리딩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은행 당리점 직원은 9월 1일 한 고객이 2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금 용도를 확인했다. 해당 고객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답했지만 인테리어 계약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객이 부산은행 당리점을 방문하기 전 5천만 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지급정지했고, 고객은 이미 송금한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정병원 서
웅진씽크빅, 초등 교과 과학 개념서 '아하 365 과학' 출시 웅진씽크빅이 초등 과학 교육과정의 필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신간 전집 ‘아하 365 과학’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아하 365 과학은 최신 교과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초등 3~6학년 교과 과정에 맞춰 구성된 전집이다. ▲생명 ▲물질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등 5개 영역, 총 240개 핵심 개념을 담았다. 2025년부터 초등 3·4학년 과학에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과 사회’ 영역까지 포함해 최신 교과와 밀착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총 본책 24권과 영역별 퀴즈북 4권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15분 세 쪽 분량만 읽어도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늘의
한남대 김민주 교수, ‘네빈 S. 스크림쇼 상’수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주 교수가 지난 8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영양학회(IUNS-ICN 2025)에서 국제영양과학연맹(IUNS)이 수여하는 세계적 권위의 '네빈 S. 스크림쇼 상(Nevin S. Scrimshaw Prize)'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의 연구자 가운데 영양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교수는 2017년부터 한국인 맞춤형 정밀영양 중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아시아 지역 대사성 질환에 대한 오믹스(Omics)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양 연구를 통해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측 및 예방'으로 전환
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 제기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李대통령, 일부 노조 자녀 특채 사례 지적 재발방지 당부... "불공정의 대명사…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부 노조자녀 특채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
한덕수, 내란특검 이어 김건희특검 소환 조사... 김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 출석 내란특검 수사를 받아 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김건희 여사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회장과 박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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